더불어민주당이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할지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위원장인 민병덕 위원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줄독 주장해 온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의 주된 목적은 세제의 단순화 및 공정한 과세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2025년부터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해 보다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되던 세금을 통합하여 이자배당소득세와 자본이익과세로 단순화함으로써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며, 과거 5년간의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일부에서 상법 개정과 같은 기타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금투세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조치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조치들과 금투세는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고,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금투세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그 시행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선진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금투세 시행을 단순히 과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증시 개혁 및 중산층 강화를 위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증시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투세 유예 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국증시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금투세가 고수익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거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고,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그런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 개정을 통해 증시 개혁을 이루어야 하며, 금투세는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외 주식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투세 유예, 증시 개선, 증시 상승 후 고수익에 대한 과세로 이어지는 3단계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경제 개혁, 증시 상승, 개미 지원, 조세 정의, 세수 증대라는 5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