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전쟁 막은 건 대한민국 우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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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전쟁 막은 건 대한민국 우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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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연대(Alliance of devil)’라 불리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네 나라의 공동의 목표
▲ 단거리 타깃은 러시아와 유럽 간 세력 다툼과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깨고 대한민국을 코너에 모는 것
▲ 중거리 타깃은 타이완과 이스라엘
▲ 최종 타깃은 미국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에 승선한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지금까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지 않은 것은 미스터리에 가깝다.

혹자들은 ‘2027년 침공설’을 주장하지만, 시점을 정해 놓고 벌이는 전쟁은 없다. 그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 이 결과를 놓고 3~4년 전쯤으로 역사의 흐름을 돌려 보면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촉발한 엄청난 변수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동훈 구미에코클러스터사업단 본부장<br>
이동훈 칼럼니스트

우선 최근 몇 가지 사건들에서 나타난 미스터리가 일관성 있는 목표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국방 현대화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 이란의 배후 조종에 의해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에 자살 공격에 가까운 미사일 세례를 퍼부은 일, 이를 전후하여 중국이 타이완을 압박하는 극단적인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북한이 문재인 정권 내내 중국의 모욕적인 외교를 당하는 가운데 배를 곯아 가면서도 마치 금방이라도 도발할 것처럼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점.

이른바 ‘악의 연대(Alliance of devil)’라 불리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네 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 매우 뚜렷하다. 단거리 타깃은 러시아와 유럽 간 세력 다툼과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깨고 대한민국을 코너에 모는 것이었다. 중거리 타깃은 타이완과 이스라엘이었고, 최종 타깃은 당연히 미국이었다.

중국에게 있어서 타이완과의 전쟁은 힘이 빠진 미국을 주저앉히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디딤돌과 같은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그것은 아직 유효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에서 한국이 지니는 변수 효과가 중국에겐 어려운 문제다.

다시 러-우 전쟁을 돌아보자. 2022년 2월 24일 일어난 러-우 전쟁은 그 20일 전에 푸틴과 시진핑이 체결한 중·러 양국의 ‘무제한의 협력관계(No-limits partnership)’의 결과물이다.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고, 중국은 엄청난 자원 수입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진핑과 푸틴에게는 뼈아픈 변수가 작용했다. 한반도에 갑자기 우파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2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국방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국론 분열을 통해 타이완 전쟁과 같은 동아시아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기획된 매우 입체적인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타이완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상태이다. 이 메시지는 자유 진영인 타이완의 공산화를 반대하며, 타이완 해협이 한국의 국익에 민감한 지역이므로 전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반전 공세로 수세에 몰린 푸틴은 타이완 침공을 망설이는 시진핑을 크게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시진핑의 공산당 내 입지가 굳건하다면 지금이 타이완 통일의 최적기다. 미국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 세 곳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지 못한다. 러시아와 이란 정도는 중국에 비하면 연습게임 아닌가.

이를 잘 알고, 연습이 필요 없는 미국은 이 두 전쟁에 힘을 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두 전쟁을 뜯어말리는 데 열중하는 모양새다. 거기에서 ‘악의 연대’ 보스인 중국은 사활을 건 본 게임을 앞두고 낙담하고,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다. 거기에 큰 걸림돌이 바로 한-미-일 협력 라인이다. 어쩌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하는 시기에 타이완 침공을 기다리던 중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건지도 모른다.

이제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미국으로서도 버거운 일이다.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역시 바로 그런 연장선 위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낮아지면서 한국의 중요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 때마침 방위산업의 국제적 위상 및 시장 지배력과 반도체의 힘이 커지면서 중국에게 한국은 목 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봉대 같은 격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이 땅에 좌파 정권이 집권했더라면 동아시아는 타이완 전쟁의 회오리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라도 그렇게 된다면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미국도 그에 대비하고 있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이 땅의 국민 대다수는 나라의 운명에 대해 무덤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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