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각서에 서명했다. 이 최초의 3국 간 협정은 정책 협의(policy consultations),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3국 훈련 및 방위 교류( trilateral exercises, and defense exchanges)를 통해 지역적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3국 방위 노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3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정상 회의에 참석, 북한의 위협과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동시적 안보 위험(simultaneous security risks)’에 주의를 환기하는 것 외에도 ‘독재 정권(autocratic regimes)’ 간의 공모(중국, 러시아, 북한을 직접 언급)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보수 성향의 국익이라는 뜻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1일(현지 시간) “(한미일) 3자 협정과 한국의 NATO 추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좋은 징조”라면서 “ 이 정책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른바 ‘글로벌 중심국가(Global Pivotal State)’라는 개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과 정책 문서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적 단어 샐러드(“liberal-internationalist word salads)’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특히 그의 당(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총선거(2024.4.10.)에서 참패한 후, 국제적 관찰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겉으로만 적극적이며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등 사실은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고 실질적, 적극적 진전을 보이라는 주문)

그러면서 매체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 서방과의 이런 조치가 한국을 국제 질서와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질서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국가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 ?

* 핵 억제력에 대한 고려와 충돌하지 않을까 ?

* NATO 참여는 유럽에서 한국의 전략적 관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

*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유럽 연합(EU), EU 회원국, 인도 등 일부 주요 인도·태평양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관계를 다각화하는데 어떻게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

*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년 후반에 한국이 인도·태평양으로의 중심축, 즉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을 시작했을 때, 한국이 경제와 기술의 세계적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글로벌 중심국가’를 포함한 외교적 프로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년 동안의 성과는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3자 협력 사이의 북한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맥락에서, 한국의 경우 3자 우호 관계의 초점은 북한 정권의 가속화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핵무기 역량 강화, 최근 러시아와의 방위 협정에 있다. 실제로 인도·태평양에서 질서를 조성하려는 한국의 최근 노력은 강력하고 발전하는 동북아시아 안보 과제로 방해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방위 조약 등 밀착화가 안보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가하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은 새로운 국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 정책 범위 내에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3자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인용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포함되며, 이를 동아시아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미국도 역사문제 등으로 소원한 관계인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 속에는 특히 한국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말로 지나치게 부추기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포용성, 신뢰, 호혜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게다가 한국은 동중국해에서 3일간 진행된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에 필수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훈련은 중국의 ”공격적 행동과 인도·태평양에서 해상 질서를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에 맞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국의 당초 목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을 완화 혹은 제거이지만, 이 목표가 북한보다는 미국의 의중인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로 우선 방향을 틀면서 한국의 안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바람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비경제적 교류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중·일 3자 정상회담조차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안보 우려를 피해 갔다. 중국은 북한의 전술을 비판할 의향이 없었다.

한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롭게 발견된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의 일부로 미국을 계속 선호해 왔다(외교에서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중요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라는 사실은 중국과 미국(최고 안보파트너) 간의 균형 또는 헤징을 한국이 다각화 목표에 진지한 추진력을 주지 않는 한 결코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이 매체의 주장이다.

* 인도(INDIA)와 아세안(ASEAN) 시들시들하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신남방정책(NSP=New Southern Policy)으로 강화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와의 관계를 가속화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 정책은 경제적 다각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정책 담론(policy discourse)을 바꾸었다. 현재의 서사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 우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따라서 한국-아세안 연대 이니셔티브(KASI=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와 같은 겉보기에 확정적인 지역별 계획조차도 경제적 참여를 넘어 아세안과 회원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진정으로 강화하지 못했다.(한국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면, 미국 입장으로는 이들 국가군의 협조까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만, 한국의 능력은 거기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두 파트너가 2024년 후반에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외교 및 안보 관계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인도와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이 다소 느렸다. 일부 군사 교류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보안 협력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국빈 방문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쟈이산카르(Jaishankar) 인도 외무부 장관이 3월에 방문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녹색 수소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미래 협력을 예고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북한의 우려를 넘어 지역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오는 11월 이전에 한미일 군사 동맹과 같은 수준의 합의를 거쳐 서명까지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 유럽과의 관계 : 불안정한 상태인가, 아니면 급부상하고 있는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워싱턴 NATO 정상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글로벌 중심 국가 전략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정상 회의에 세 번 연속 참석하면서 대서양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한 수용을 심화시켰다.

우크라이나 신탁 기금(Ukraine Trust Fund)에 대한 NATO 포괄적 지원 패키지에 대한 한국의 기여금을 2배로 늘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유럽의 실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아마도 ”일본의 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EU와 폴란드와 같은 회원국과의 한국의 안보파트너십이 기세를 얻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와 폴란드와 같은 회원국은 한국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자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자이다. 이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폴란드의 경우, 이미 성장한 무기 판매를 바탕으로 금융 협력이 확대되었고, 핵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며,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다.

중요한 것은 EU와 한국이 2022년에 디지털 파트너십(Digital Partnership)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서울은 사이버 보안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한국은 에스토니아에 있는 NATO의 협력 사이버 방어 센터(CCDCOE=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에 가입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반대로, 한국은 EU를 인도·태평양 정치에서 합법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을까?

그 답은 한국이 지속적인 국내 다툼과 스캔들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넘어 고상한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유럽이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정치에 무관심한 데에 있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참여가 지난 몇 년 동안 확실히 변화해 왔으며,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통해 경제적, 기술적, 해상 안보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환경에서 EU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특히 폴란드와 네덜란드와 같은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접근이 계속된다면 변화할 것이라는 게 매체의 전망이다.

* 핵 각도 : 흔들리는 기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주요 논쟁은 국내 핵 능력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2023년 1월 이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획득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곧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그러한 목표를 ‘비현실적’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수사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는 국내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서 암시했듯이, 이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핵 탑재 잠수함, 확대된 군사적 협력, 정보 공유, 핵 협의 그룹을 통한 핵 계획 등을 포함한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 러시아와의 북한과의 방위 조약, 그리고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직 복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인 미국에 대한 전적인 신뢰 부족으로 인해 한국에서 이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핵 시설이나 경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힘든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평판에 대한 부정적인 비용이나 동아시아의 핵 군비 경쟁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워싱턴과 베이징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자체 핵 개발 관련) 한국 정부도 국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울과 양자 관계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핵무기에 대해 매우 혐오감을 느끼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핵 군비 경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핵무기 확산 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한 EU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U는 ‘완전한 제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추기 위해 ”트레이드 오프(trade-offs)"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지 여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 한국의 ‘글로벌 중심국가’ 전략의 잠재력은 ?

요약하자면 서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서방 파트너들 중에서 EU보다 미국을 여전히 우선시하고 있지만, 경제적 파트너십은 EU와의 한국 관계에 더 큰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미국이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탐내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나 스파이 행위에 대한 보복성 주장으로 인해 균열이 나타났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플러스 비전(Southern Policy Plus vision)’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기대했던 새로운 추진력도 없었다. 이전의 진전도 정체된 듯하다.

다자주의 및 소(小)다자주의 플랫폼에서도 무역 경제인 서울은 경제적 다자주의(다양한 지역 무역 협정의 일원으로서)와 안보적 다자주의 및 소(小)다자주의(예 :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두 개의 3자, 일본과 미국 및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대한 일시적 참여) 사이를 오가지만, 지연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진보적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한국이 가입한 것은 산업 공급망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공급망 중단 문제를 해결하는 IPEF 위기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플랫폼과 관련, 한국의 관심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3자 간으로 기울어졌다. 한국은 이른바 ’전략적 명확성‘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정권 교체가 오래된 정책 공약을 재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권은 2027년까지 지역과 나아가 세계 경제 및 안보 질서에 지속적인 인상만을 남길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난 과제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추 국가로서의 잠재력을 먼저 보여야 이 지역을 넘어 중추 국가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