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전략 (7)]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략사령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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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전략 (7)]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략사령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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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환 대북정보분석관은 지난 7일 자유미래TV에서 '한반도 통일전략' 제 7회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략사령부 창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다. 

고 분석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각종 미사일의 개발로 대공방어 필요성이 대두됐다. 1990년대 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전역 미사일 방어(Theater Missile Defense:TMD) 체계를 설치하면서 한국도 참여하면 좋겠다며 김대중 정부한테 건의를 했다. 김대중은 TM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의 외교적 반발을 고려해 불참 결정을 하고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고 분석관은 "당시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이라 그에 대한 대비를 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시도했으나, 군 생활을 한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는 전시작전권을 환수 할 태세가 돼 있지 않았다. 대공 방어의 핵심은 지휘조직, 탐지조직, 요격능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초기단계 정도였고 노무현 정부 때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며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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