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환자와 그 가족에게 가슴깊이 위로를 전해드린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뒤,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학회는 "멕페란 주사제의 경우,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되며, 반감기도 5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으며, 설사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그 증상 악화가 본래 상태대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라며 "수많은 항정신계 약물, 위장관개선 약물, 신경계 약물들이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정상인에게도 파킨슨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환자가 약제사용으로 파킨슨 증상 악화가 유발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의사가 환자의 파킨슨병 진단 과거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멕페란을 처방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환자의 개인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의 한계와 주어진 진료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모든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의사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약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크리라는 전문가적 판단 없이 문헌 상 100% 안전한 약을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약은 멕페란 단 하나였다. 다른약인 온단세트론은 구토에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항암 치료 중이 아닌 이상 구토하는 환자에게 온단세트론을 쓰면 그렇게 쓴 의사가 ‘과잉진료’를 한 나쁜 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상해죄로 형사처벌, 약을 쓰지 않으면 소극적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또 책임을 묻고, 전 세계가 인정할지라도 대한민국 심사평가원이 인정 못하겠다는 약을 쓰면 과잉진료라는 비난에 진료비 삭감과 약값의 5배수 환수가 날아온다.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뭘 어쩌라는 건지 정부는 대답을 좀 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