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안경비대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중국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협약지역(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Convention Area)에서 활동할 중국 해안경비대(CCG= China Coast Guard) 선박 26척을 등록했다. 협약은 북태평양의 알류산(Aleutians) 열도부터 남빙양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20%를 관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중국이 그어놓은 제1, 제2, 제3도련이기도 하다.

분쟁 해역에서 회색 지대 작전에 널리 사용되는 CCG는 곧 법적으로 제1도, 제2도, 제3도련의 공해에서 모든 외국 어선에 탑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0년부터 중국은 북태평양어업위원회지역(North Pacific Fishing Commission Area)에서 외국 어선을 감시하기 위해 4척의 해안경비대 선박을 등록했다. 올해 6월부터 중국은 미국, 호주에 이어 태평양 전역을 순찰하는 세 번째로 큰 해양안보 주둔군(maritime security presence patrolling)을 갖게 된다.

CCG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끄는 중국 인민무장경찰의 해상 부서이다. 이 선박은 인민해방군 해군(PLAN=People’s Liberation Army Navy) 사양에 따라 건조됐다. 해안경비대는 전쟁 시 PLAN 직속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증가하는 군사력과 정보력의 존재를 정상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 특히 이중 용도의 군사-민간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활동은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됐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국 국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해왔다.

70년 이상 동안 태평양의 해상 통신로와 요충지는 미국과 지역 안보 파트너인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의 전략적 거부 정책에 따라 보호돼 왔다.

미국과 그 파트너들의 전략적 거부 설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훈을 얻은 권고 사항 중 하나였다. 동일한 안보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적들이 태평양에 군사주둔을 하는 것을 배제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정책의 본질적인 약점은 태평양 내의 많은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이 안보 보장의 혜택을 받지만 이에 대한 ‘동맹약속’이 없다는 것이다. 2000년 비케타와(Biketawa)선언과 2018년 보에(Boe)선언에서는 이 지역의 모든 안보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태평양 섬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군사 협정은 없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회색지대 활동, 외국 간섭, 중국 중심의 이 지역 안보동맹 구축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제1 , 제2 , 제3 도련 지역 국가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은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24년이 넘게 인민행방군(PLA)은 통가, 피지, 파푸아뉴기니의 군대에 심층적인 훈련, 교리, 무기, 군용 차량 및 선박, 유니폼, 군사 건물을 제공해 왔다.

중국 국내 정보기관인 공안부(domestic intelligence agency)는 피지, 키리바시,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의 경찰 부서와 비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PLAN 선박은 군사 외교와 정찰 활동을 위해 20년 동안 태평양을 방문했다. PLA는 또 인도주의 및 재난 구호를 위해 PLA 선박과 비행기를 사용하여 태평양에 접근하고 있다.

글로벌 군사력을 갖추려면 외국에 우호적인 항구, 비행장, 위성 지상국이 필요하다. 키리바시에서 바누아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베이징과 연결된 기업들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비행장과 항구에 접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의 자금 지원을 받아 중국의 국영 기업은 태평양의 섬 개발도상국에 모든 전략적 공항, 항구 및 순환 도로의 대부분을 건설했다.

중국 정부는 태평양의 모든 주와 영토에서 외국 간섭 활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정치에 부식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국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과 같이 자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악의적인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어렵다.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의 원양어선은 태평양 해상 불법어업의 최악의 범죄자이다. 수년 동안 중국은 국제조직범죄방지글로벌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에 의해 세계 1위의 IUU 어업 국가 로 선정됐다. 중국의 원양어선단(distant-water fishing fleet)은 인신매매 부문에서도 세계 최악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산업용 어선의 불법 유자망(illegal drift nets)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죽여 현지 어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중국 정부 문서에는 이들 선박이 운항하는 외국 영해와 공해가 전체 산업 체인의 일부인 중국의 ‘원양어업’으로 설명되어 있다.

중국의 원양 어선단에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해양 민병대(maritime militia)가 숨어 있는데, 이 민병대는 CCG 및 PLAN과 협력하여 영토분쟁으로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해양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위협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IUU 어선단과 중국 해양 보안군과 협력하는 해양 민병대로서의 역할을 ‘국가안보문제’로 분류했다.

중국의 공격적인 회색지대 활동은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조율된 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2018년 ‘보에 선언’은 태평양 지역의 안보 개념을 재정의하고 태평양 섬 포럼(PIF) 회원들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강조했다.

이제는 서명국인 태평양의 개발도상국, 호주,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태평양에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도전에 맞서야 할 때이다. 이 지역의 주요 비전통적 안보 과제는 기후 변화이다. 태평양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