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라인야후, '죽창가'가 아니라 '초당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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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라인야후, '죽창가'가 아니라 '초당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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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 정부도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공세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고 야당의 선동적 행태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장기화되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를 우려하며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우리의 시각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충돌하다 보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라인야후는 서비스 개발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업체에 위탁해 중국업체 직원에게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있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 있어 중국정부가 요청할 시에 기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일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 일본이 기업에 대한 보완조치나 페널티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를 취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이토히로부미 손자,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 등 자극적인 메시지를 올렸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독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다"며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 호혜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하루빨리 민간, 여·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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