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숏츠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에서 손 떼고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일본이 한국의 ’라인 야후‘의 지분을 일본 측에 넘기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필요하다면 일본 측과 소통을 해보겠다”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 ‘라인’에 대해 지분 매각을 통해 50%의 지분이 있는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그룹에 지분을 넘겨 일본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안보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민석 대변인은 2일 오후 2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에 탈취당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셈입니까?”라고 성토했다.

브리핑에서 한 대변인은 “‘라인’은 네이버가 13년간 키워온 메신저 서비스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성과인데, 그러한 ‘라인’을 일본 정부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눈뜨고 지켜보기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것으로, 일본 국민 약 9천 600만 이사이 사용 중인 국민 메신저이며, 동남아 등을 포함해 3억 명 가까운 이용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한국 토종의 보기 드문 성공작이다.

현재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말 고객 정보 약 50만 건 유출 사태를 핑계 삼아,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 야후 경영권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해석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들은 여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응책은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닛케이(일본경제신문) 등 일본 언론은 총무성의 “이례적인 행정지도”라는 표현을 사용 기사를 냈다. 이는 일본이 미국처럼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내린 행정지도라고는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을 적으로 보는 미국의 ‘틱톡’에 대한 조치와 한미일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일본이 한국 ‘라인’을 집어삼키려는 것이야말로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외교 관계상 무조건 일본에 굴복해 온 현 정부를 일본이 무시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짓이라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당사자인 네이버는 현재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은 이어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일본 도모코 기업이 2023년 6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개선책 수용으로 마무리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의 입장문 발표가 전부”라며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시 지원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니다. 수수방관하며 허송세월하다가는 일본 정부에 우리 기업을 뺏길 판임을 모르냐”고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브리핑은 “일본의 몰염치한 과거사 도발, 외교관계 역행에 단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더니 윤석열 정부는 ‘라인’도 그대로 내줄 셈이냐”며 묻고는 “윤석열 대통령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바라지도 않는다. 일본의 야욕에서 우리 기업을 지켜내는 역할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탈취 시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