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의 ‘제 3임기’와 인도 민주주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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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의 ‘제 3임기’와 인도 민주주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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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집권화의 모디 정권, 본연의 ‘민주주의 대국’ 유지 시켜야
인도의 총선거는 4월 19일 시작돼서 6월 1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6월 4일에 개표돼 되면서 최종 승리 결정 / 인디아 투데이 뉴스 비디오 갈무리 

인도의 총선거가 시작됐다. 543석의 의석을 놓고 여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총선거는 4월 19일 시작돼서 6월 1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6월 4일에 개표돼 되면서 최종 승리가 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힘을 바탕으로 한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제 3지대, 신흥국의 맹주 자리를 자처하는 인도의 동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힌두 제1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본연의 민주주의 가치를 변화시켜 독재성을 띤 인도가 되는지의 여부가 관심사이다. 인구 세계 최대국가의 인도의 ‘민주주의국가’에 어울리는 행동을 세계는 요구하고 있다.

현지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의 대승이 예상괴고 있어, 지난 2014년부터 정권을 맡고 있는 모기 총리에게 제 3임기 째가 유력시되고 있다. 인도 총리의 임기는 5년이다.

모디 총리에게 좋은 뉴스는 호조의 경제 문제이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일시에 바꿔버린 빌 클린턴의 슬로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였다. 모디 정권의 경제는 결국 바보 소리는 듣지 않아 될 만큼 ‘괜찮은 형편’이어서 모디에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4분기(10~12월) 인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8.4%라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나아가 14억 명의 세계 최다의 인구대국인 인도의 전국 평균 연령이 28세로 청년의 나이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의 모티브가 대단하다.

인도 경제 규모는 현재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7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권 10년차에 제 3임기를 겨냥한 이번 총선거는 모디 총리가 초심(初心)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대국, 경제 대국으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를 계속할지, 독재의 길로 흘러들어갈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모디 총리는 민주주의 대국의 위치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각과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선을 둘러싼 모디 정권의 언행(言行)에는 ‘강권적인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디의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인근 국가로부터의 불법 이민에 대해 심사위에서 인도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은 4년 전에 성립되었지만, 국적 부요 대상은 힌두교 등으로 한정지었다. 따라서 소수파 이슬람교도를 제외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에서 ‘종교차별’이라는 반발이 크게 일어, 힌두 제1주의(Hindu First)를 주창한 모디의 국수주의(Nationalism)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하지 않는 국적법을 갑자기 시행하기로 한 결정한 것은 총선거를 앞두고 인구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도의 신앙심, 표심을 얻어 ‘힌두 지상주의’를 내걸고 있는 집권 인도인민당의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총선용 개정 국적법’이라 할 수 있다.

3월 말에는 정권 비판에 선봉을 서고 있는 유력한 야당 지도자를 부패혐의라며 체포하는 등 이른바 ‘입틀막’ 즉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억압정치를 일삼고 있다.

자칭 신흥국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인도에서 강권적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횡행할 경우,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러한 강권적, 억압적, 입틀막 행위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 독재성향의 신흥국에서는 그러한 억제조치들이 정권 확보와 유지에 소중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강압 조치들은 권력기관 등을 동원하기 쉽다.

모디 정권이 특히 주의해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유지시키는 일이다. 경제대국, 신흥국 대표국가로서 세계 민주주의 유지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취하면서 법의 지배나 자유 등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도록 해야 인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특히 경제적 결속을 다지면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인도와 가까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경제적 공급망, 외교적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보다 내실이 충실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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