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 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며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정부는 편향된 질문으로 도출된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고,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시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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