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

정보공개제도[情報公開制度]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립, 작성한 정보를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행정기관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고 정보공개를 적극 권장하고 확대하고 있지만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아직도 과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자는 지난 9일 중구청 행정지원과 전략기획실에 주얼리 타운 관련 서류와 중구청 행사를 자주하고 있는 노보텔 호텔의에서 행사한 행사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거절 당했다.

"중구청의 자의적·소극적 정보공개는 부실한 사업 추진 사실을 혹여 언론에 공개가 두려워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생각은 기우일까?

대구소리 이강문 대표는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공개를 꺼리거나 부분적인 공개만 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정부 공공기관은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구 중구청 행정지원 ㅇ모씨는 "관련 자료를 제대로 모으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9월 시민단체가 요구한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거나 공개를 외면하는 공공단체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전형적 방법

정부 기관 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매번 겪게 되는 일이다. 사실 행정정보 공개를 꺼리는 공무원들의 즐겨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가지 있다. 그 형태들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 공개를 최대한 늦추려한다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이 지쳐 포기하거나 잊어버릴때 까지 공개기한을 꽉 채우고 연장기한까지 다 지나서 "미안하다"고 전화한다. 정말 바빠서 그렇다며 미안하다 전화통화 할땐 정말 안쓰럽다

+ 알듯 말듯 못알아들은 척 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엉뚱한 자료를 보낸다. 불성실한 자료를 받고 나면 전화로 자료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따진다. 그러면 그때가서 조금 미흡한 자료를 내놓으며 시간을 끈다.

+ 닭살의 엄살을 떤다

"그렇게 되어있는 자료는 없다" "자료조사를 다 해야한다",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한다", "엄청난 양인데 시간을 더 달라" 너무 무리한 공개청구를 했나 싶을 정도로 혼돈을준다. 이러 저러한 핑게로 계속 공개를 미루려 애를 쓰고 복사물이나 파일로 주지 않고 직접 방문해 보고만 가라고 한다.

+ 당신 하고싶은대로 해봐라 엄포형

일단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비공개 처리를 한다. "이건 줄 수 없는자료다." "이런 선례가 없다" 법을 들먹이며 "봐라 이런 조항들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다른 지역도 이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비공개처분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 이의신청(대략 2-3주)하고, 행정심판 청구(대략 1-2개월)해야하고, 결국 소송(대략 1년)까지 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정성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 갈데까지 가고나면

대략 행정심판까지 하면 웬만한 자료를 공개한다. 이렇게 공문이 왔다 갔다하면 대략 한두달이 넘게 걸린다.

이때까지 싸우다보면 정보공개한 사람은 지쳐서 충분치 않은 자료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전화로 싸우기도 귀찮고 해서 부족한 자료를 받고 포기하게된다. 끈질긴 공무원들의 야비한 근성에 민원인은 백기 항복하는 셈입니다.

관공서와 혈투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버티며 정보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저희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만들어준 절차를 하나하나 밟는 수 밖에는...

그 무슨 방법이 없이 오직 인내에 인내가 진정한 승리를 보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