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제252회 제1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하마을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촉구합니다’란 내용을 발표한다.

다음은 이 의원의 5분 지유발언 내용이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하마을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조용하던 ‘봉하마을’에는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봉하마을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두고 지주와 ‘영농법인 ㈜봉하마을’ 간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보완·정비에 대한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가 각 지자체에 전달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토지들, 가깝게는 창원시의 일부 토지까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며 규제로 고통 받던 지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시의 봉하마을도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포함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인 점, 용도가 생산녹지 지역인 데다 공부(公簿)상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로 분류된 점 등이 농업진흥구역의 해제요건에 충족되었고, 주민 열람 공고 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497.6ha(헥타르)에 대해 해제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봉하 뜰의 경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창고 한 동도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지쳐있던 봉하마을 지주들에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을 접한 영농법인 ㈜봉하마을 측은 농림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재검토, 친환경 벼농사 핵심 단지, 국가보전묘역 중심의 역사 문화적 생태관광지 조성 등의 이유였습니다.

농림부는 영농법인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보류했습니다. 해제 공람공고까지 확인했던 봉하마을 지주들은 농림부 측이 해제를 보류하자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실을 살아나가는 봉하마을 지주들과 주민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이름인 ‘대통령 묘역’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는 봉하마을 사람들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봉하마을 지주들을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땅값만 올리려 하는 욕심쟁이, 친환경 생태농업을 방해하고 일본에서 오는 철새까지 막는 환경 문외한(門外漢)으로까지 몰아가며 괴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쳐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지주들과 주민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사에 필요한 창고 하나 짓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에 이 정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실리와 명분 모두 빼앗긴 봉하마을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봉하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농사에 필요한 창고에 대해 허가하고 당초 농림부가 결정한 대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등 우리 시 차원의 자구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묘역 인근의 친환경 농업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의해 더 이상 소수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꼭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