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중국의 ADIZ 침범은 ‘대만 침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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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중국의 ADIZ 침범은 ‘대만 침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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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 사진 : 유튜브 캡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 사진 : 유튜브 캡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4(현지시간) 중국의 잇따른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입 시도는 앞으로 대만 침공을 위한 예행연습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국방 수장과 열린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해, 우발적 충돌의 회피를 위한 대화를 모색해 보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오스틴 장관은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연설을 한 후 사회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순 하루에 과거 최대인 56대의 중국군용기가 대만의 ADIZ에 침입했다. 11월에는 공중급유기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군의 작전 범위가 보다 더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오스틴 장관은 ADIZ침입 등이 향후 대만 침공을 위한 훈련이냐는 질문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진정한 전투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예행연습처럼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1979년 통과된 대만관계법을 들어, 대만의 자위력을 지원하고, 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에 대항하는 능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억지력 향상에 임하고 있으며, 현상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대만 지원은 독립을 지지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힌다고 말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과 관련 불필요한 갈등유발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오스틴 장관은 또 작전 영역에서는 사이버 및 우주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다음 전투는 사이버 활동이 발단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사이버나 우주에서의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이버나 우주 공간에서는 전투의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서 긴장 격화나 오해의 위험도가 높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초에 동남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동남아 방문은 지난 7월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방문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전 정권은 동남아시아를 경시한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다시 관계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의 미-중 대립이 강해지는 사태를 근거로 해 오스틴 장관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은 우선 과제나 의도에 대해 서로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해, 분쟁 회피를 향해 국방 당국의 대화를 진행시켜 나갈 방침을 나타냈다.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은 오스틴 장관과 중국 국방 수장의 대화를 연내라도 개최할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許其亮) 부주석이나 웨이펑허(魏鳳和)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등과 전화 및 온라인 형식으로 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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