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토지개발이익 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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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토지개발이익 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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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위해 환수해야“ 49.7 ”신중해야“ 37.9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월 8~9일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하여 얻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절반(49.7%)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 37.9%는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53.4%), ▲40대(59.7%), ▲광주/전라(67.4%), ▲화이트칼라층(56.2%), ▲진보성향층(72.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4.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6%)에서 많았다.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47.1%)∙30대(45.0%), ▲부산/울산/경남(46.5%), ▲자영업층(43.9%), ▲보수성향층(52.3%),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6.6%), ▲국민의힘 지지층(60.6%)에서 많았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8~9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다. 2021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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