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상황, 책임 추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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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 상황, 책임 추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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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0개 NGO, 노동당 창건 76주년에 공개서한

전 세계 300여 개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40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VOA가 11일 전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와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40개 비정부기구가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93개 유엔 회원국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10일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5년 노동당 창건과 북한 정권이 출범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10일이면 북한 지도부로부터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노동당은 대규모의 사회통제 장치의 일환이자 정부 사업과 사회기반시설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무급 강제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서한에 서명한 40개 비정부 기구가 서방세계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내 300여 개 단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서한에서 북한 지도부가 2020년 12월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매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사형, 단순히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 4월 청년들 사이에 외국 말투와 머리 모양, 복장의 유행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계속 살인과 고문, 노예화 등 인권 범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을 상대하는 국가들은 책임 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단순히 안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치적 대화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북한과 양자와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주요 의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정기 회의를 재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해 추가 인권 침해를 막고 책임 추궁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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