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상과 달리 이란 핵 합의 복귀 장기전 태세

- 미국,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선행 후 제재 완화
- 이란과 적의 관계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향후 움직임도 복병

미국에서는 이란에 대한 강경론이 뿌리가 깊고, 특히 이란혁명수비대의 테러 지정 해제에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권에 있어 이란과 대립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구축도 과제가 된다. 사진 오른쪽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 복귀 문제를 두고 조 바이든 정부와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이 응수전을 벌이고 있다.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이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정부가 이란에 부과한 경제제재 해제 수순에 큰 차이가 나자, 이란이 바이든 정부를 향해 미국의 이유 없는 이란 핵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핵 합의 복귀를 모색을 하지만, 미국 냉에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도 핵 합의 복귀를 둘러싸고 ‘장기전’을 전제로 대(對)이란 정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맺은 이란 핵 합의에의 복귀 조건으로 이란이 우선 핵 합의의 의무를 재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이 이란의 재이행에 앞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부인했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바이든은 국내 반발여론이 비등하자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 같은 바이든의 바뀐 입장은 미 CBS 방송이 7일(현지시간) 사전 녹화한 인터뷰의 일부 공개로 알려졌다. 이란 핵 합의의 주요 골자는 핵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는 7일 연설에서 “이란에 합의 의무를 완수하게 하고 싶다면, 미국이 먼저 제재를 완전하게 해제해야 한다. 이 조건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두 정상이 핵 합의에 대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미국의 핵합의 복귀를 향한 장벽이 꽤나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트럼프 전 정권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나아가 미국은 추가적으로 이란산 석유 수출 금지 조치도 단행했다.

이에 이란이 크게 반발하면서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 합의의 의무 이행을 정지시켰다. 1월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그러한 작업을 실시,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금속 연구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가깝게 다가가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발,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대이란 정책의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5일 핵 합의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이란 정책을 조율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소를 이한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유럽 측은 말하고 있다.

미국 제재의 일부 완화의 대가로 이란 측이 재이행하는 핵합의의 내용을 정리한 공정표를 작성, 미-이란 양측의 의구심을 덜어주면서, 미국의 핵 합의 복귀와 이란에 의한 의무의 완전 이행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전 정권은 대이란 제재를 일관해서 강화해 왔다. 신미국 안전보장 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도에 777 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이 가운데 이란 관련은 336개로 2019년도보다 60%나 늘어났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등 12개 요건에 응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이란에 양보를 강하게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