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중 열릴 예정이나 대선을 앞둔 마지막회기로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이면 시작되는데,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씨름으로 아직 의사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초장부터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제17대 마지막 정기국회, '부실 국회' 우려

각 당마다 대선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 물리적으로 내실 있는 국회 진행이 어려운데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될 것으로 보여 대선의 해마다 반복됐던 '부실 국회' 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신당 김효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5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신경전만 거듭한 채 국감은 물론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신당은 10월2∼4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10월 중순에는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있는 만큼 추석전 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추석 전 민생법안 을 먼저 처리한 뒤 국감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는 이명박 국회"라고 규정한 신당

양당의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이명박 후보 공격과 방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정기국회는 이명박 국회"라고 규정한 신당으로서는 하루빨리 검증공세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계산이 깔려있다.

각 당 모두 표면적으로는 '민생법안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 공공연하게 이번 국감을 '이명박 국감'으로 명명해 온 민주신당은 하루빨리 국감을 열어 이 후보에 대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미 당 차원에서 한반도 대운하 특위, AIG 특위 등을 가동했으며 상임위별로 대운하 공약 및 도곡동 땅 의혹, 투자운용사인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의혹에 대한 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입장, 논란 확산 줄이려 안간힘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 후보에 대한 집중포화가 불보듯 뻔한 상태에서 논란의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초장부터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네거티브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잦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력위조 방지 대책이나 해외 파병 문제에 더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도 이번에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애당초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흑색선전.허위폭로 등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놓고도 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양보가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명박 보호 '허위사실 폭로금지 법안' 추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정권 창출을 위한 이색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범여권이 다음달 정기국회 회기 중 진행될 국정감사를 '이명박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벼르는 등 네거티브 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한 데 대항의 성격이 짙다.

신임 안상수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폭로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내부적으론 '김대업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안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폭로금지 법안은 9월 초에 합의를 통해 통과시켜야만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것"며 "유력 후보 유고 시 대선을 연기하는 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등록 마감 후 5일 이내에만 후보를 새로 등록할 수 있어 12월 2일 이후 후보에 유고가 생겨도 정당이 후보를 새로 낼 수 없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민주신당 후보 토론회 등 발언을 다 녹취하자"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이나 비방.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정치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DJ,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이 밀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사실상 (범여권) 후보로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