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조하는 금속노조 울산 노동자 ⓒ 금속노조

6월 하순이 뜨겁다. 조흥은행 매각반대투쟁이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가는 긴박함을 넘기기가 바쁘게 노동계는 잇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말에서 7월초까지 예정된 노동계의 굵직굵직한 파업일정을 선전포고 하고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7월 투쟁도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24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 제정 중단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 국회 강행통과 중단 등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6월 파업일정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7월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도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자료는 “(지하철, 철도 등)이번 파업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파업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한 뒤에도 문을 열어놓고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강조했다.

24일 궤도3사노조, 28일 철도노조 파업돌입

민주노총에서 6월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장은 인천, 대구, 부산의 지하철 노조(궤도3사노조)와 철도노조다.

지하철 노조는 ‘1인승무제 폐지’와 ‘안전인원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철도노조의 경우, 민주당 이호웅 의원이 입법 발의한 ‘철도구조개혁입법안’에 반대, 이 법안에 ‘공사로의 체제전환 시 노동조권을 명시하고 안전을 위해 철도의 상하분리를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두 노조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두 시민의 안전을 파업의 이유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지하철 1인 승무’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잠깐이라도 한 눈을 팔게 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승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철도의 경우 운영과 시설이 분리(상하분리)가 되어 노후된 시설의 정비 및 신설을 공단에서 맡을 경우 노후된 철도시설의 항시적이고 유기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 이후 첫번째 파업

두 노조의 또 다른 공통점은, 얼마 전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이들 노조의 상급단체였던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은 이들 노조가 상급단체 변경이후 가지는 첫번째 파업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유병호 정책실장은 “첫번째 싸움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파업은 (상급단체 변경) 전부터 준비해왔고, 설사 싸움에서 소기의 성과를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급단체 변경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2일부터는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소속 사업장들이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도 임단협 교섭 결렬 사업장의 파업이 7월9일부터 시작된다.

민노총, “경제 5단체 아침회의는 재계의 정부와 노동계 협박 ”
“정부는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해야”

이런 최근의 심상치 않은 노동계 흐름과 관련하여 이날 경제5단체는 긴급회의를 열고 “파업 때문에 국가혼란과 경제파탄이 우려된다”며 “(파업으로) 경쟁력이 없어지면 기업은 국내든 국외든 경영하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경쟁의 원리”라고 말해 최근의 파업사태가 국내 산업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재계는 정부와 노동계에 협박하기 전에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해 원만하게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짓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명서는 “사용주들이 노사대화를 성실히 한다면 파업 이전에 충분히 타결이 가능하고, 설사 파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기 타결이 가능하다”며 재계의 성실한 노사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철도 파업 장기화 시 교통대란
경찰, “목적상 불법파업으로 간주, 주동자 검거할 방침”

화물노조와 조흥은행 파업이 물류대란과 금융대란을 예고 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하철과 철도의 경우도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시민들의 발을 묶게 되어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목적상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파업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하는 한편 태업자에 대해서도 연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부도 지하철3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운영주체인 지자체와 논의될 사안이지 정부와의 협상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으로 정부로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