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에 대해 항의중인 의사협회 회원들^^^

의사는 대표적인 기득권세력이고, 기득권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의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의사들을 미워하기를 친일파 미워하는 것만큼 하도록 유도했다.

의원의 경우 의사의 주 업무가 의료라기보다는 청구행정에 치우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심사와 감시 기능으로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져 있고, 의료비로 사용해야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의 대규모 인력을 먹여 살리는 데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환자의 증세는 표준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표준화하여 치료에 동원돼야 할 창의력과 재량권을 일체 무시하고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극도의 사회주의를 넘어 창의력이 없는 비전문가로 하여금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전문가를 통제하는 행위로 한국을 의료 후진국으로 몰고 가는 행위다.

특히 2000년에 제작된 의약분업은 약사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의사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가장 불합리한 것은 의사에게서 설명들은 복용지시를 약방에서 똑같이 들으면서 의사에게는 복용지시료를 내지 않고 약사에게만 연간 2조 이상의 복용지도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의약분업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제약회사들이 의사에게 자기 회사 제품을 써 달라고 로비를 하는 것도 병폐이지만, 그보다 더 큰 부조리는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간부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약값 올리기 등을 위한 로비를 하고, 이것이 정치자금으로 쓰여진다는 것이다.

의료혜택에 대한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의료보험금의 약 70% 이상이 감기와 몸살 같은 작은 병에 지급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상식이다. 선진국에서는 감기와 몸살 약들이 슈퍼마켓에 즐비해 있다. 무좀약, 기침약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약들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된다. 웬만한 병이면 환자가 슈퍼마켓에 가서 고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다. 간단한 소화제를 사려 해도 병원에 가야하고, 간단한 몸살, 감기약, 무좀약을 사려해도 병원에 가야만 한다. 이런 슈퍼마켓 급 환자가 전체 환자의 70%를 넘는다 한다. 의료비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 지고, 정작 의료보험료의 혜택이 필요한 중병에는 별 혜택이 없다. 선진국 같으면 환자가 슈퍼마켓에서 약을 선택하면 될 일을 한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것이다.

의료혜택이 중병에 중점적으로 주어진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감시해야 할 업무량이 30%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 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의료 분쟁을 보고 있으면 정부에 지능 자체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환자는 왕이다. 그리고 지금은 팀워크 시대다. 환자라는 왕은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하나의 팀으로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를 침대에 누워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환자를 눈먼 왕으로 취급하면서 학대하고 있다. 의료비를 올리고, 약국을 찾아 거리를 헤매게 만들고, 약을 사러 다니는 동안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의사가 분노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일어서 싸워야 할 일이다.

의약분업은 선진국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 분업은 그 어느 선진국에도 있을 수 없는 분업이며, 시대에 역행한다. 미국에서는 환자를 간호원이 돌본다. 부모가 간호를 하고 싶어도 이는 금지돼 있다.

환자는 누워서 진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음식도 먹는다. 보호자는 절대로 병원에 음식을 가져갈 수 없고, 밖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일 수도 없다. 단지 정해져 있는 짧은 면회시간에 얼굴만 볼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병원은 보호자들로 북적거리고 청결과 위생이 말이 아니다. 병원이 병균 배양소라는 사례가 폭증한다. 특히 중환자실에 가보면 보호자들이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보초를 서야 한다. 밤이면 좁은 대기실에서 낯선 남녀 보호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콧김을 마주 쐬고 다리를 얹기도 하면서 고단한 새우잠을 자야 한다. 병원을 보면 후진국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들은 이익을 보는가? 돈 많은 약국, 로비력이 뛰어난 약국, 약삭빠른 약국만 살아남는다. 큰 병원에 먼저 접근해서 병원 옆에 대형 약국을 차려놓을 수 있는 부자 약국, 로비력이 있는 약국은 살아남겠지만 동네 약국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미국에서는 얼마나 빨리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환자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300마리의 양에 포격을 가했다. 부상 부위별로 양이 얼마나 생명을 지속하는가를 연구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현장의사"라는 새로운 의사를 양성했다.

그는 현장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 이동해 간다. 이동간 진료를 하고 병원을 지정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다.

의료 수단은 환자를 위해 팀워크로 "통합"돼야 한다. 이것이 의료 경영의 진수다. 이런 시기에 의사와 약사를 "분리"시키려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비 청구심사를 맡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대중 대통령 처남이 원장)이 보험재정을 어떻게 고갈시켰는지를 살펴본다.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한창이던 2001년 6월 10일. 당시 복지부 이종윤 차관은“준비가 안 됐다”는 그간의 입장을 순간적으로 뒤엎고 의보수가(의사 처방료와 약사 조제료)를 9.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의원에 3,850억원, 약국 에 3,819억원 등 7,669억원이었다.

며칠 뒤 7월 의보수가가 정식 고시되면서 갑자기 약사 조제료 항목에 주사제 조제료(1,540원)가 신설됐다. 주사가 의약분업 대상이 되었으므로 조제료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주사제는 여러 약을 섞는 조제가 아닌데 왜 따로 비싼 조제료를 주느냐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주사를 놓는 값(처방료 720원)보다 약사가 주사제를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값(조제료 1,540원)이 왜 비싸냐”며 아우성쳤다. 정부는 서둘러 주사 처방료를 2,540원으로 대폭 올려줬다. 결국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무려 3,000억 원이나 됐다.

이번에는 약사와 치과의사들이 달려들었다. “파업하는 곳(의사)만 돈을 올려주느냐.” 치과의사들이 어린아이 치료에 대한 가산금(연간 89억 원)을 얻어냈다. 약사들도 오후 6시 이후 조제 때는 돈을 더 받는 ‘야간 가산제’(2,100억원)를 챙겼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미 ‘시간외 근무수당’ 성격으로 1,900억원을 7월 수가에서 인정받은 상태였다. 결국 이중으로 돈을 올려 받은 것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 탓에 ‘국민의 돈’인 건강보험 재정에 피멍이 들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슬금슬금 의사·약사에게 퍼준 사례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복지부는 2,000년 11월 약값 마진을 없애는 대신 의보수가를 인상했다. 의료계가 “약값 마진 폐지에 대한 보상이 덜됐다”고 항의하자 작년 4월 다시 의보수가를 또 올렸다. 이어 2001년 7월에서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30.7% 올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보수가 인상률을 실제보다 7.6%포인트나 축소 발표했다. 그래놓고 그 뒤로도 올 1월 진료원가를 보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보수가를 또 인상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는 여당의 선심 쓰기도 한몫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말 의약분업 이후 병원 진료비가 비싸졌다는 여론에 신경이 쓰였다. 당정협의를 통해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2,200원으로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총진료비 1만2,000원까지 2,200원을 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병원서 직접 내는 돈은 줄여주었지만, 그만큼의 액수를 보험재정이 대신 떠맡아야 했다. 이 때문에 생긴 보험재정 적자는 무려 3,350억 원이나 됐다.

이렇게 줄줄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이젠 구멍 막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2년만인 2002년 6월 말이면 재정은 사상 처음으로 바닥나게 된다. 정부는 진료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올 한해 1조1,200억원을 꾸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자까지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판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전해인 99년 10월 보험재정 안정대책에서 "2001년까지는 적자가 나지만, 2002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작년 6월까지 “의약분업이 시행돼도 추가비용은 거의 없다”고 ‘거짓 홍보’를 일삼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1년 2월 이미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돈이 1조5,000억원 더 들어 건강보험재정은 한 해 동안 3조2,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노조가 임금을 매년 8%-10% 규모로 올렸다. ‘국민의 돈’인 건강보험료는 재정 곳간을 지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도 줄줄이 샜다. 임금인상, 방만한 조직관리, 노사결탁에 의한 내 몫 챙기기가 줄을 이은 것이다.

노사결탁에 의한 내 몫 챙기기도 빠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승진자격 미달 직원을 일괄 승진시키기도 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면 공단 규정상 10년이 걸리지만 이를 8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 징계 받거나 직위 해제된 직원 387명의 징계기록도 삭제해 호봉 승급분 6억원을 더 지출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183억 원, 특별 퇴직보상금에서 258억 원이나 더 준 것으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에서 밝혀냈다.

심사평가원도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 청구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값심사 등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이 청구한 진료비의 1.2% 이상을 깎아냈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삭감율이 0.7~0.8%에 그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업무정지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비를 청구해도, 해외체류자를 진료했다고 진료비를 요구해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다.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오면 적발할 수 있었지만, 별달리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다. 진료비 청구내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청구분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의약분업을 보는 객관적인 시각은 이러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편에 섰고, 국민은 옛날이 그리운 것이다. 몇 가지 부각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2001년, 관절염 약 2달치를 샀는데 조제료가 약값 빼고 15,970원. 5분정도 포장한 후 "식후 3번 드세요" 라고 말한 값이다. 응급실 처치료가 5,000원, 핫백을 대주는 데 200원이다.

2. 약값 2,000원에 조제료가 10,000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3. 주사약 집어주는 값이 2,900원인데 주사 놓는 값이 500원이다.

4. 3시간 수술하던 12시간 수술하던 수술비는 똑같다.

5.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던 구닥다리 기기를 사용하던 수가는 똑같다. 의료의 후진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6. 감기는 본인부담율 20%, 백혈병, 심장병 중환자 상태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율 80%다.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이 감기로 나간다. 감기를 위해 보험들은 것이다. 옛날로 돌아가면 감기약은 약방이나 슈퍼마켓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소액사고를 위해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7. 미숙아는 치료해봤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대상에서 제외됐다. 600-700g의 미숙아도 치료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런데 미숙ㅏ에 필요한 약 한 병에 120만원이라 한다, 한국정부는 미숙아를 돌보지 않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정부다.

8. 심각한 바이러스, 뇌염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 대해 외국잡지에서 추천한 신약을 썼더니 금방 나았다. 그런데 의학 지식이 없는 건보공단은 이를 과잉진료라며 의료비를 삭감하고 사기꾼으로 몰았다.

9) 뇌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누구나 CT를 찍는다. 찍어서 종양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되고,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다.

의료 시스템은 위와 같은 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음부터 재 설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