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주요 현안 논의 위해 만난 노 대통령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원내대표의 9일 민생회담에서 개헌 문제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민생회담이 추진될 때 관심사는 개헌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여부였다. 한나라당은 개헌문제는 논의하지 말고 민생현안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 주장. 그러나 실제 회담은 다르게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강 대표가 요청한 ▲내각에 있는 의원들의 당 복귀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 후보 비판 삼가 ▲정치적 중립 의지 천명 ▲개헌 등에서 손떼고 민생에 전념 ▲임기 1년 남은 시점에서 10년, 20년 후 정책 발표의 부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주말에 유럽가신다고요"라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 없는 거지요"라고 맞받았다. 유럽순방과 민생이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되물음이었는데 강 대표는 "그것도 민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강재섭 "정치 경제 안보가 다 민생…개헌은 빼고"

그러자 노 대통령은 "아주 다행이다. 민생과 관련 있다고 평가해주신다면 대통령도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국정의 중심이고 다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노 대통령은 "어디까지가 민생인지 한번 토론해 보자"고 말했다.

강 대표는 "개헌 빼고 다 민생이지요"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민생 아닌 것이 없다"면서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정책, 사회자본, 안보문제를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치 경제 안보가 다 민생"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대화내용을 확인한 일부 기자들은 결과 브리핑이 있기 전에도 "개헌이 논의될 것 같다. 강 대표가 노 대통령에게 말린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기자들에게 "회담에서 개헌문제가 얘기됐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한나라당이 먼저 꺼냈다"고 뒷 얘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개헌을 발의하지 말자는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헌문제를 논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강 대표는 "개헌 이야기는 매우 의아하게 들린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이라도 된다면 무소속 의원 등을 설득해서 개헌을 시도한다면 이해되겠지만 열린우리당 의원은 줄어들고 대통령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안 내놓는 것은 판 흔들기이고 당론 분열을 꾀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금년은 대선의 해이다. 경제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개헌을 하면 또 다시 1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이다 경제적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18대에서 국회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겠다. 원포인트 개헌은 이런 것에 비춰봐도 마땅치 않다. 헌법문제를 한 번에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 하면 1000억 원 예산 들어"

노 대통령은 "5년 단임제는 좋지 않다. 한나라당이 개헌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나라당도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잇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해라고 해서 나온 것이다. 공론은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공론이 제기되면 판단가 수렴되는 법이다. 엘리트나 국민에게 제안하고 토론하고 수렴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토론하지 않으려면 여야 대표 의석수대로 도장 찍으면 끝날 판인데 사리에 어긋난다. 왜 한나라당의 판이 흔들리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도덕적 심판 받고 싶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새로 개정되는 헌법은 통일 헌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은 안된다"면서 "아침에 경비아저씨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 개헌에 몰입하는 것은 국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시기에 개헌 발의권 가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발의 할 테니 찬성이든 반대든 해달라. 다음 정부에서 한다니 첫해부터 열심히 토론해 달라. 그러나 임기 단축 등을 공약해달라"면서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