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에 1조389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금액 면에서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주한미군 주둔 이래 최초의 일이다.

게다가 협정의 유효기간마저 종전 5년에서 단 1년으로 단축됐다. 협정의 금액과 유효기간 모두에 있어 우리의 외교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11일 일제히 정부의 협상력 부제와 근시안적 안목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미북 회담 이전에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나, 이번 협상으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오매불망 ‘북’만을 바라보던 사이,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가 1년짜리 계약관계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혹시 유효기간 5년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가벼이 취급하거나 안이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협상력 부족을 시인하고 향후 5년 유효기간 복원 등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그간의 전말에 대한 국민 설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협상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한 협상이었다”라며 “정부는 1조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하였으나 1조를 넘겨 1조 389억원으로 가서명 했고 유효기간도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어 내년에 적용할 협정을 위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외교협상력의 부재를 시인하고 한미동맹의 안정성 회복과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