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시작을 국기와 국가와 함께, 젊은이들 공공생활 익혀 애국심 고취

프랑스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오는 6월부터 16세 이상 소년 소녀 약 3천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의 “국민봉사제도(national service)”를 시험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봉사제도는 “대상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합숙생활이나 사회봉사를 통해서, “국민의 결속”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발표에 의하면, 국민봉사제도는 2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1) 제1 단계는 15일간 동안의 합숙. 참가자는 유니폼을 지급받아 군의 숙소나 숲속의 학교 시설에 숙박한다.
이들은 매일 아침 국기에 경례, 국가 제창을 하고, 낮에는 행정 교통법규 자유 평등 우애라는 국가의 가치를 배운다.
구명훈련이나 삼림 오리엔테이션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종료 후 참가자는 국어능력 테스트를 받아 장래의 직업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2) 제2 단계는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 단체에서의 합계 15일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7월 이후 1년 동안 일정을 분산해서 할 수도 있다.
이번 국민봉사제도는 올해 프랑스 전국 13곳에서 출발해,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당초는 임의 참가로 하려 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연간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프랑스 국민 교육부는 “국기와 국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국가에 대한 애착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은 지난해 1월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징병제 도입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15년 이후 프랑스 국내에서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가 잇따라 범인의 대부분이 이민 2세였던 것으로 나타나 공동생활을 통해 젊은 국민의 연대감을 강하게 해, 안전 보장의식을 높이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군 부담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다 청년단체에서도 군사 밀어붙이기에 반발해 계획을 바꿨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18세 이후를 대상으로 한 임의봉사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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