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표기! 비밀개표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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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 비밀개표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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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에 대한 민주선거의 원칙은 확실히 있다

선거에 있어서 개표는 투표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연속된 과정으로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확인하여 투표지를 열어보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투표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여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계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선거에서 유권자 개인의 의사는 투표로서 완성되지만 전체 유권자의 최종적인 의사는 개표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우리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국회의원, 대통령은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알고 있으나 정확히 말해서 이는 민주선거의 투표의 4대원칙이라 해야 옳다고 본다.

이외에도 작금의 민주선거의 원칙은 선거운동, 정치자금, 투표과정 등 각 분야에 단계별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선거의 원칙이 지켜지는 선거의 최종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개표과정에 대해서는 방심하고 무원칙에 대해 간과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민주선거의 원칙에 개표에 대한 원칙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답은 분명히 있다, 개표에 대한 민주선거의 원칙은 확실히 있다.

그럼에도 민주선거의 개표원칙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2 대선에서 전산개표기에 의한 개표과정에서 발생되고 말았다.

더구나 전산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법률불비의 상황에서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방관하며 아직도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국민들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기관과 그 소속원 즉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 때문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그렇게 공직자들의 비리에 직면하면서도 단지 뇌물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들의 직무와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행위일 수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막연히 국가기관이 어찌 속이겠는가 하는 자세를 취한다.

특히 전산개표기 문제로 접촉했던 정치권의 야당 고위인사의 ‘선관위가 국민을 속이겠어요! 그들은 믿어야 한다.’는 취지 발언은 이런 자가 야당에 몸 닫고 정치한다는 자들인가 싶어 더욱 가소롭게 들린다.

둘째, 컴퓨터에 대한 맹신과 컴맹이란 말에 알레르기 반응이 불러온 사태라고 본다.

컴퓨터가 정확하다는 말만으로 컴퓨터가 모든 게 다 해결하는 만능의 기계로 착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컴퓨터는 사용자가 입력시키는 자료에 의해 그 능력이 좌우된다.

또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자료는 그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 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을 때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려고 들지를 않는다.

컴퓨터가 정확하다는 선입감은 자칫 정확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가진 데이터를 위해 실제와 같은 자료를 단시간 내에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위험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또 정확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자료의 허구성을 뒤에 되짚어 밝혀내기란 쉽지가 않다.

셋째, 생각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인내심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2년 대선의 개표는 비밀개표로 부정선거라는데 대해 내막을 알려하지 않고 막연히 지나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조작이라는 소리에는 솔깃하여 관심을 가지는 행태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에 우려를 표한다.

단 한마디로 확실히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죽음불사하고 앞장서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감성적, 호기심 유발로는 문제해결은커녕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이유인 주권자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위해 각별히 챙기고 따져봐야 할 선거절차를 무관심과 방관자로 일관하는 행태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나쁜 습성이다.

2002 대선의 비밀개표는 민주선거의 개표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없이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키 어렵고 비밀개표에 의한 부정선거의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이런 행태와 습성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젠가 느닷없이 사용한다고 들고 나올지 모를 전자투표기에 의한 선거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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