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성장과 복지를 함께 키운다는 기조 아래 총 지출 규모를 작년대비 6.4% 증가시킨 239.5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2007년도 예산 편성 중점 방향인 ‘미래 성장 동력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국가안전 확보’가 올바르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채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쳤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2007년도 예산안 정부 발표 이후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복지분야 재정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 교육, 의료 등 국민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대해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

민생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새틀에 맞게 재편해야 하며, 이중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 분야가 SOC 건설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SOC분야 예산을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BTL 민자사업 등 공공부문 건설 투자를 예산에 포함하면 전년대비 7.4% 증가한 꼴이다.

2007년도에 실시할 BTL 사업 총사업비 9.9조원을 장기적으로 고려하면 SOC 예산 지출 축소에 대한 정부의 빈번한 의지 표명이 거짓이었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낭비성, 전시행정성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이번에도 대폭 줄어들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이 ‘밑빠진 독’처럼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게 됐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국민참여는 여전히 부재중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2007년도 국방예산의 경우 24.7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10% 정도가 증액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병봉급 현실화를 반영한 예산 증가액은 800억원이 채 안되는데, 문제 사업으로 많이 거론되어온 F_15K급 전투기, K1A1전차, T-50 고등훈련기 구입 등의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무려 1조 1,858억원이 증가하였다.

예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19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2007년도 예산안 관련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예산 마련 등 10개 분야의 시급한 예산 편성 요구 사업과 올바른 재정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10월초 국회에 각부처별 세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 예결특위 소속 노회찬, 심상정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11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여야간 소모적인 신경전만 펼치는 부실 심사를 일삼아온 보수정당의 잘못된 예산심의 행태를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6년 9월 2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정책위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