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첫 외교장관 윤영관 교수 비판 서울대 교수는 24일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하계 연수 특강에서 정부의 대북·대미·통상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나는 (대북) 포용론자이고 그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포용정책엔 원칙이 있어야 남북이 함께 세계 사회의 미아(迷兒)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대북 경협의 목표는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돕는 일이어야 했다”며 “현 정부 초기에 대북 불법 송금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했을 때 DJ정부 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추진할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계기는 어쩐 일인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새 정부의 포용정책은 DJ정부 때의 포용정책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가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리핀·태국 수준으로 낮추려고 시도했다”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밝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 국방부가 현재 4星성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의 格격을 낮추고 주한미군을 미국 워싱턴주에서 일본으로 본부가 옮겨 갈 1군단 아래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은 2년 전 세운 세계 미군 재배치계획(GPR)에서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전력 投射투사 근거지(PPH), 주요 작전기지(MOB), 전방 작전 據點거점(FOS), 안보 협력 대상 지역(CSL) 등 4단계로 나누고 주한미군을 1.5단계 또는 2단계로 잡았다. 그랬던 주한미군 位相위상이 불과 2년 만에 필리핀이나 태국과 같은 FOS 또는 CSL이란 3~4단계 수준으로 떨어질 처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