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철도 ∙ 지하철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철도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동시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들의 공동 총파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운수 4조직 공동투쟁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준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 여당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직권중재 등 각종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철도와 지하철 등의 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또 "우리의 요구는 시민들의 안전과 철도의공공성"이라며 "사측은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고 현장인력에 대한 무리한 감축과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3월 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와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김종식)는 27일 오후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는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철도노조는 △고속철 건설부채의 정부 부담 △KTX 여승무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7명의 해고자 복직 △적자노선 폐지계획 철회를, 서울지하철 노조는 △전년대비 임금 7.3%인상 △구조조정 계획 철회 △3,043명의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전면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고속철 부채 인수와 구조조정 문제 등은 정부 정책적 사안으로 노사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 역시 임금 2%인상과 137명 증원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는 파업 직전까지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도 “총파업 돌입 여부는 전적으로 철도공사의 문제”라고 사측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직권중재 움직임에 대해 "직권중재는 정부조차 노∙ 사관계 로드맵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노동 탄압법"이라며 "직권중재가 발동되더라도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중재란 철도와 지하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 사가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중재 회부 결정을 하면 해당 사업체 노조는 15일간 어떠한 형태의 파업을 할 수 없고 노∙ 사는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직권중재와는 상관없이 파업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 함에 따라 철도와 서울 지하철이 동시에 멈춰서는 '철도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약 철도와 지하철이 예정대로 동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수도권 지하철의 60% 이상에서 운행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전국 철도의 파행 운영으로 승객 불편과 화물 수송난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