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 노동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 조준호 위원장과 환담을 나누면서 서로 활짝 웃고 있다. ⓒ 민주노총 ^^^

비정규직 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이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일단 철회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다음 임시국회 회기인 3월로 넘김에 따라 2월 총파업 투쟁지침이 일단 유보됐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25일의 전국 노동자대회는 각 지역별 집회로 변경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일단 외형상으로는 비정규직법안 처리 연기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로는 산하 조합원들의 무관심 속에 자칫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낮은 참여율로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대화 재개 등 전임 이수호 위원장의 온건 노선을 그대로 계승한 채 새롭게 민주노총의 수장이 된 조준호 신임 위원장으로서는 취임 초부터 총파업을 들고 나올 경우 입게 될 비판적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3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회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월 총파업이 철회됐다고 해서 투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언제든 총파업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조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며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이 현실을 감안한 최선책인 만큼 향후 집행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먼저 기존 입장을 바꿔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즉각적인 대화재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날 장관과의 만남자리에 참석한 민노총 부위원장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불법사용 근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대책 마련 등을 예로 들며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사회적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민주노총이 사실상 이 장관의 대화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음에 따라 경색된 노 · 정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