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부부 국민연금 일정기간 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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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부부 국민연금 일정기간 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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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것"주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안밖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인 국민연금의 의혹에 휘말렸다.

3일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7월부터 2000년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 밝혀 불과 몇일 남겨두지 않는 국회 청문회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가입실적을 분석한 자료에서 “유 내정자는 99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으나 재단을 그만 둔 뒤에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 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신문사 칼럼 게재 등과 인세 수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면서 "(그러나)이 기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했다” 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유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당장 혜택을 볼 수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것” 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의 부인 역시도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3개월간 대학 강의로 근로 소득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며 “유 내정자 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는 안하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으려고 했음에도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 후안무치” 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에는 안정된 직업이 없어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공단에서 가입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 밝히고 부인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배우자는 시간강사로 활동중이었는데 늦게 가입한 것은 공단의 신고안내를 늦게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첫번째 덕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 이라며 "스스로 지키지 않은 정책을 어덯게 국민에게 호소할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7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이 '서울대 프락치사건'을 중점으로 유 내정자의 자질을 문제삼을 예정인 가운데 또다시 악제가 닥쳐 청문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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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효 2006-02-05 22:42:04
너도나도 다 싫다고 하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한 개인의 여성인권을 묵살, 은폐하고 여성의 성(性)마저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을 갖고 있다"며 "여성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현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 대선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가 집행위원으로 있던 개혁적국민정당(이하 개혁당)내에서 남녀 당원 사이에 성폭력 사건 발생했다"며 "당시 개혁당 집행위원이던 유 내정자가 회의석상에서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훈영 2006-02-05 22:38:48
내일 청문회 기대해 봅시다

대학시절의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폭행 현장에 없었고 폭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당시도, 지금도 여전하다”고 답했다.

유 내정자는 자신의 평소 언행에 대해 “특정정당에 속한 정치인으로서 다른 당 의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부친의 친일행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국 동경도 준대상업학교를 나와 1943년 2월부터 1945년 7월까지 만주국 통화성 쾌대무자촌 국민우급학교에 재직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만 답했다.


노 시민 2006-02-05 22:34:08
국민의 의무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넘이 무슨 장관은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업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전기동 2006-02-05 15:55:16
민간인 고문 폭행사건때 벌써 알아봤다.
당시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복지맨 2006-02-04 20:09:59
말로하는 복지 한국 건설하지 마시고 민생 행복추구하는 복지민복하시길 장관 아무나 하느 것이 아니여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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