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낳은 후 출산에서 육아까지 걱정이 없어야 하고, 유년기 이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 뉴스타운^^^

서울시는 우선 오는 2007년까지 서울시 거주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1천3백80세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칠 예정이고, 국민 임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08년부터는 4자녀 가정에도 아파트를 특별 공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발표를 접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인구억제정책과 관련한 가족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세계 인구의 빠른 팽창을 우려하면서 일반 가정에서 가족 수준의 피임을 실시하게 된 것은 1950년대부터였다. 19세기초에도 산아 제한 방법과 성(性)에 대한 무지가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미미하였다.

하지만 1923년에 미국의 마거릿 생어는 그러한 것을 극복함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종교계의 반대를 모두 무릅쓰고 처음으로 산아 제한 전문 병원을 세우고 성과 가족 계획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발표했다. 그 후에 네덜란드의 알레타 야콥스, 영국의 마리 스토프, 인도의 단반티스 라마 라우 같은 사람들이 가세하여서 가족 계획과 보건을 위한 전문 병원이 세계 여러 나라에 세워져서 활동하게 되어 그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 계획의 일환은 임신이 남성의 정액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은 후부터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시도되었다. 초기 피임법은 정액이 여성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성교를 중단하는 것이나, 사정하기 전에 음경을 질 밖으로 빼서 외부에 사정하는 중절성교(中絶性交) 같은 것이 가장 오래된 피임 방법 중에 하나였다.

전제한 방법은 확실한 방법이 아니었지만 고대에서 근대까지 널리 쓴 방법들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서 중에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에페소스 사람인 소라누스의 기록이 있다. 하지만 18세기초까지는 일반인에게 완벽한 피임법을 교육하지 못했었지만, 1882년 네덜란드의 의사인 알레타 야콥스가 과학적인 방법을 발명했다.

그 후에 그는 남성 생식 세포를 수송하는 정관을 막거나 끊는 정관절제술(精管切除術)을 시행하였고, 여성은 여성생식세포를 수송하며 수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난관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폐쇄하는 난관결찰(卵管結紮)을 시술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불임법은 영구적이었지만 1970년대에 와서는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19세기말경부터는 콘돔의 등장으로 수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편의성을 주면서 안전한 피임을 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에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높은 출산율 때문으로 당시 우리 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약 4명 정도나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높은 인구 팽창을 우려한 나머지 산아 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당시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생겼고, 그 후에는 그것으로도 인구 억제가 되지 않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구호로 변하기도 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반강제적으로 불임수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불임 수술을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혜로 아파트 입주시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향군 훈련중에 시술을 하면 특혜를 주고, 각종 공공시설 시용에 특혜를 주는 일도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시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미미하자, 공공장소나 길거리, 심지어는 창녀촌에서조차 콘돔을 대량으로 나누어 주었고, 전국의 공중화장실 벽에 판매대를 설치해서 산아 제한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산아 제한 정책을 시작한 것이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그 결과로 우리 나라는 지금 OECD국가중에 가장 적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명이지만 우리 나라는 지금 1.17명에 불과하고, 일본은 1.29명이며, 프랑스는 2.0명이다.

정부 당국은 뒤늦게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가지의 출산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를 걱정하면서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많이 낳으려는 사람들이 적다.

한국의 여성들도 예전처럼 순박하고 단순하지 않다. 그 이유는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보니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성상으로 변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세상으로 변하였고, 정부와 사회 그리고 직장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결혼을 아예 거부하기도 하고 결혼을 한 여성들조차 직장을 잃기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은 출산 비율이 아주 낮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갑자기 여성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이에 응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다. 아파트 분양시 우선권을 주고, 출산 장려금을 주며, 출산휴가를 늘려 주고, 각종 세금을 깎아 준다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아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뒷받침이다. 아이를 낳은 후에 출산에서 육아까지 걱정이 없어야 하고, 유년기 이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확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맞벌이 젊은 부부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안심하고 자기 일에 몰두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60년대 시작한 산아제한 정책보다 출산정책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구든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개인과 가족, 사회가 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분위기 조성이 일어나야 한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과 태어난 자식들도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시일 내에 몇 가지 정책으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산아 제한을 했던 시절에 많은 시행착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의 방책이 그 해답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된다.

무려 반세기에 걸쳐서 꾸준히 시행한 결과로 인구 억제 정책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출산 장려 정책 역시 그러한 전철을 밟아야 한다고 보면 정부의 장기적인 실천 계획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