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부산지검의 보복범죄가 186.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보복범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 전국 지검에서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1,6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검은 보복범죄가 총 181건 발생해 전국 지검 중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검은 최근 4년간(2012~2015) 관내 보복범죄 사건이 186.9% 급증(23건→66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율은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의 불기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근 4년간(2012~2015) 보복범죄 사건 관련 전국 지검의 평균 불기소율 14.7%보다 약 9.7% 높은 수치이다.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증인 등에게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추가 범죄로서 죄질이 타 범죄에 비해 매우 불량하며, 범죄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두려움에 신고 내지 수사협조를 꺼리게 하는 결과를 낳아 범죄수사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관내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는 커녕,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기소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복범죄는 이미 상당한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추가 피해를 가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부산지검은 보복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