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인근 속초시와 인제군의 반발에도 서면의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최근 강행했다.

양양군은 최근 서면의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역 내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양양군은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관련 절차를 통해 오는 10월5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명칭변경에 대해 “현재의 서면은 군의 서쪽에 위치하는 방위의 개념 의미일 뿐이며, 대청봉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지역자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고려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청봉면 으로) 명칭 변경시 양양군의 브랜드가치 및 지역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면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877세대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68세대가 대청봉면 으로 명칭 변경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양양군에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제와 속초 등 설악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제군의회는 반대성명을 냈다. 인제군의회는 “설악산 대청봉은 전통적으로 속초·양양·인제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나 양양군은 2013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 번지로 지번을 변경해 독점적으로 점유했고 1986년에는 ‘양양이라네’라는 비석까지 세우며 점유를 주장하다 최근 국립공원으로부터 철거를 당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며 “이러한 이기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양군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은 설악권 4개 시·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공동번영을 위한 공조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인제군민이 총 궐기하는 것은 물론 속초, 고성 등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나온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양양군의 명칭변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2012년 경북 영주시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 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인근 지자체의 반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로 명칭변경의 뜻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영주시는 대법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달 22일 나온 판결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백산은 전국에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인접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며 이익을 향유해왔다”며“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사용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대청봉을 두고 인접 시·군이 갈등을 이어오는 것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양양군은 대청봉을 서면 오색리 산 1번지로 지번을 부여했지만 속초시 역시 대청봉에 설악동 산1-1번지로 지번을 부여했다. 인제군 역시 북면 용대리 산12-24번지로 지번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