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현지시각)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Brexit,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는 발 빠르게 대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을 15% 미만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해 현행 20%에서 15% 미만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인세 인하 검토 방침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업 진출과 투자 촉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나, 인하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FT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월까지 17%로 인하한다는 방침이 표명된 적은 있으나, 더욱 강화된 감세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 침체가 전망되는 영국 경제의 활성화에 물꼬를 터보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주요국에서는 이미 세율 자체가 낮은 영국이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를 단행할 경우, 각국의 세율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연합 잔류파인 오스본 장관은 지난 1일 브렉시트 선택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2020년까지 재정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유보할 생각을 나타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영국 경제 부흥을 우선시하려면 재정적자도 감수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