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도록 북한 김정은 정권을 철저히 봉쇄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이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들고 나왔다.

미국도 최근 4차 핵실험 직전에 북한의 요구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 했다고 시인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북한 핵문제 보다 더 곤혹스런 안보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그동안 북한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전략의 한 축으로 사용해 오던 것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을 먼저 폐기할 것을 요구 했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면 핵을 포기 하겠다고 함으로써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 핵에 대한 국제 제재가 엄중해 질 것이고, 북한이 이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북한은 선 핵포기를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 했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완성하는 단계에 근접하여 미국의 안위를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 하면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처해야 할 것라고 생각한다.

첫째,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결연히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 했다고 하드라도 그들의 핵 기술은 폐기시킬 수 없다. 더우기 숨계둔 핵 물질을 완벽하게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핵을 폐기 했다고 하드라도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화생무기와 미사일과 장사정포와 특수부대 등 북한의 대량살상 비대칭 전력은 어찌보면 핵무기보다 더 큰 실재적 위협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에 따른 어떠한 보장도 믿을수 없는 것이란 사실이 역사적 교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성격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

둘째, 사드의 배치를 북한 핵 폐기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까지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카드로 활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한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 하도록 요구 해야한다.

중국은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핵과 사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는 역으로 사드와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폐기 하도록 하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과 자체의 대북 감시 및 중 고고도 타격체계를 앞당겨 건설해야 한다.

통일이 되기전 까지는 남북간에 군사적 대결은 불가피한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북간의 협의로 체결이 가능한 것이다.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계속하여 주둔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남침을 해 와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을 압도하는 강력한 자주 군사력을 건설하고 완벽한 대북 감시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해 올 때는 우리 자력으로 이를 물리치고 통일을 완결할 수 있는 군사적 전략적 준비를 하루빨리 해야한다.

넷째, 미-북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우리 내부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 되면 우리 내부는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국론분열에 이은 사회 혼란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핵무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자칫하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제대로 폐기 하지도 못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궁극적 보장은 우리가 핵을 갖는 것 뿐이다.

우리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감상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레둑토 북베트남 특사간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2년후인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은 지구상에서 사라저 버린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평화협정 채결 당시 북베트남이 침공을 감행하면 공군력과 해군력을 지원하여 막아 주겠다던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글 : 자유민주평화통일연합 회장, 전) 국군기무사령관 육군중장 허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