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경수로 시기 놓고 벌써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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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경수로 시기 놓고 벌써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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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시기' 이행사항 놓고 대립

^^^ⓒ Reuters^^^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하루만에 북미간에 성명 해석과 이행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난후 각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의 우선 순위를 둘러싸고 북한은 경수로 제공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NPT 복귀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성명 합의문의 애매한 문구로 인해 북미간에 공동성명해석과 이행을 둘러싸고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이 우선사항이 되어야 하며, 그 후에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행동 대 행동 단계에서 실제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하며, 선 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을 주장하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 대북 경수로 제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그 해석의 차이에 큰 차이를 보여 향후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동성명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성명은 회담 당사국들이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적절한 시기'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해석의 차이에서 드러난 입장차이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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