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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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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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질서와 자유, 문화와 교양이 함께하는 선진국구상이 필요하다

▲ ⓒ뉴스타운
우리가 선진국을 방문하면 소위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된다. 대표적 문화적 충격은 엄정한 법질서와 재미없는 단조로움이다. 30년전 유럽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읽은 신문 사설은 아직도 생생하다. 사진이 없는 신문사설의 제목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였다. 내용은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거대국가화, 법치주의 등에 의해 시민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군사정부(5공) 시절이라 좀 당혹스런 주제였다.

이후 유학생활을 통해 선진국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를 점차 깨닫게 되었다. 법질서가 엄정한 독일(서독)은 2차 대전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헌법에 명시했다.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한 개인은 인격의 구현이 보장된다"는 기본법 2 조가 대표적 원칙이었다. 결국 자유에 앞서 대전제는 법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지로 독일은 시민들의 야영활동도 6,000여 공식 야영장에 제한했고, 낚시의 경우 허가제와 낚시대의 수도 1-2개로 제한했다.

점차 현지 생활에 익숙해 지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실체, 법치주의의 원칙을 알게되었다. 무엇보다 질서와 자유, 권리와 의무(책임), 공공과 개인의 양립성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아우르는 것은 사회의 건전성 나아가 쾌락의 금기시였다. 예컨대, 방송에서는 사회(국내)범죄에 대한 보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오락프로그램을 찾기도 힘들었다. 심지어 동물프로그램도 아예 볼 수 없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란 경제부흥을 황금계획(gold plan)을 통해 문화와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했다. 이것은 청소년 교육 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독서와 스포츠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했다. 현실적으로 단조로운 시민생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축제와 해외여행이었다.

현재 세계는 신경제, 3차 산업혁명, 창조계급, 지식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근대화를 개척했던 선진국들은 백년전 국민독서시대를 이끌었다. 1990년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교양이 국가경쟁력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다종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국가경쟁력은 결국 책과 책속에 저장된 지식이 통용되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창조적 발상이라는 것을 체계화한다.

현재 선진국들의 국가경쟁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하는 독서문화이다. 최근 세계은행이 제시한 국력의 요소에는 천연자원이나 물적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한적인데 반하여 '보이지않는 자산'인 사회자본과 인적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회자본과 인적자원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단지성 즉 시민독서문화이다.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복지사회의 모토는 이제 "동화에서 러시아 소설까지"로 바뀌었다.

반면 한국의 민주화는 어떠한가. 질서(규율)와 자유, 권리와 의무(책임)와 같은 자유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원리도 없었고 국가와 미래를 위한 공헌의 위대함도 쾌락에 대한 통제도 없었다. 청소년 교육 뿐 아니라 국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을 위한 독서와 체육(스포츠) 구상도 없었다. 졸부국가가 아닌 문화(교양)국가로의 비전도 없었다. 반면 과거에 대한 폄하와 단기적 포퓰리즘만 팽배했다. 이제 한국은 질서와 자유, 문화와 교양이 함께하는 선진국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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