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옥시대'를 여는 '저승사자 박근혜'

무대적자 2014-11-05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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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 무지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 '나만 똑똑해'라고 하시는 것 같아 반감이 너무 생깁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투기꾼이 전월세의 공급량을 높여 실제로는 전월세의 가격을 낮춘 공헌자라고 하셨는데, 투기꾼의 본래 목적은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무대적자 2014-11-05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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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말씀대로 전월세의 공급량을 높였을지 몰라도 (전월세 가격은 낮췄다 하여도) 근본적인 문제인 부동산 가격 자체를 올려버려서 모든 서민들의 꿈인 내집마련에서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만든 주범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해석을 하면 오류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방안을'고액 전세의 세입자와 연봉자에게 과,증세, 양도, 비과세 한도액 낯춤,기본공제를 대폭 상향.

무대적자 2014-11-05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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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하셨는데 이말이 임대주택의 수익성 악화라고 하신 부분과 상충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근본적 해결책을 월세의 공급량 확보가 아닌 수요감소. 즉 사람들이 내집마련이 되어 월세,전세가 필요한 수요 자체가 없어지면, 당연히 가격 하락 또한 따라온다는 사실을 감추고 비판만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저는 한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 무지하기에 목소리를 낮추나, 자제해주세요

무대적자 2014-11-05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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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신 분께서는 칼럼니스트이시니 글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거대한 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판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한쪽으로 쏠린 감정적 비판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이상적 (이론적일 뿐이라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써 주셨으면 싶네요. 글에서 분노만 느껴집니다. 공감과 이해가 쉽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방주 2014-11-05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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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을 달아 주신 무대적자 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님께서 이 이해를 잘못하신 듯 하여 답글을 올립니다.
첫째, 문제의 해결책은 글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악화 시키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말라는거. 집값하락과 거래위축은 단기적 공급과잉에 따른 현상이고, 현재의 집값은 원가 근처인데다. 자연스레 공급이 줄어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으니 괜히 나서서 악화 시켜선 안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문제점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전월세지옥 문제라는 것이구요. 전월셋값은 적당한 공급이 유지 되어야만 서민계층이 편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전월셋값은 적자 구조이니, 지속적인 공급이 될 수 있게 당근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는 가뜩이나 적자구조인 전월셋값에다 세금까지 때려서 공급을 축출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이 점이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