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한민수 기자의 조선일보 비판 기사^^^

오마이뉴스 한민수 기자는 조선일보 24일자 사설 "쏟아지는 장밋빛 福祉정책"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비판하고 있다.

"지나친 분배와 형평의 추구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해친다"는 조선의 주장은 노동조건 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조치 등의 분배정책이 보다 경제에 도움을 주므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복지수준은 서구 선진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조선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재벌이 탈세하고 있는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충분히 분배 위주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정부의 의무이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조선일보는 복지정책을 중단하라고 한 일이 없다.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을 보면 "우리 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도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는 각 정부 부처의 지나친 분배위주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복지정책 자체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노동조건 개선과 국민생활기초보장의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엄청난 화를 부르게 된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경쟁상대국들은 우리보다 낮은 임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외친다면 우리 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을 공산이 높고 결국 국내의 산업시설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지도 모른다.

또한 한민수 기자는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이 서구 선진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는 한민수 기자에게 주장의 근거를 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앞서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서구 선진국 수준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으나 한민수 기자의 주장처럼 엄청난 극단적인 차이라고 주장한 일은 없다.

필자는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는 조선의 견해가 옳다고 본다. 우선 한국의 경제 수준이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비교할 바가 못되며 또한 완벽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서구 선진국들과 국내의 복지 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든 것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서구 선진국의 두 자리 수 실업률에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서구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민수 기자의 주장은 지나친 극단적 주장이라 할 것이다.

현재 주요 수출공단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공단의 경우 임금 수준과 노동 환경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까닭은 한민수 기자의 주장대로 순전히 노동조건 개선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일까?

한민수 기자는 "그러나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과 대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불법상속, 증여에 관한 세금만 제대로 걷힌다면 수 십 가지의 복지정책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몇몇 대기업과 언론의 경우 상속 과정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해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사법 처리된 사례는 한민수 기자의 주장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마치 한민수 기자는 모든 언론과 대기업들이 불법 상속과 증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모든 언론과 대기업들이 불법상속, 증여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선 공약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모두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바뀌고 전체 국민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베풀게 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이 정치 행정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특정계층의 이해관계만 두둔하는 이기적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따라 아전인수(我田引水)란 단어가 뇌리를 스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