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당선자 첫 TV토론 출연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오후 KBS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각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당선자 TV토론 ①국정시스템 개선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대통령-참모간 상시토론 중심의 청와대비서실 운영과 대통령-총리간 분권방향, 안정총리 구상, 장관직 인선방법, 공직사회관, 다면평가 문제 등 국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밤 KBS-1TV '노무현 당선자에게 듣는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총리인선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으나 대부분의 패널 질문과 방청객 질문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우선 노 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진을 참모형으로 꾸려 대통령과 상시 토론을 펼치면서 보좌토록 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그는 "장관위에 수석비서관이 있는 것처럼, 장관이 두 사람인 것처럼, 수석의 뜻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의사결정이 하향식으로 될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장관에게 직접 하겠다"고 말했다.

수석비서관은 대통령과 장관사이에 있으면서 장관 위에 군림하며 대통령의 뜻을 들먹이며 각부처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국정과제를 보좌하는 참모진으로 역할을 제한, 각부처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노 당선자는 "과연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는가"라면서 정보흐름의 왜곡을 종래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과 참모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청와대 구조를 바꿀 것임을 다짐했다.

따라서 노 당선자는 "출근한 뒤 복도를 지나가며 비서들과 어깨도 부딪치고 비서방에 가서 의심스러운 것도 물어보고 토론하겠으며, 비서진도 대통령 집무실에 와서 이상한 것 있으면 따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자료 정보유통과 관련, 그는 "전달채널을 인사위로부터 대통령에게 하고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의 정보선을 따로 해 직접 보고받도록 하겠다"고 말해 비서진내 정보독점화 폐해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정무기능과 대국회 관계에 대해 노 당선자는 "가급적이면 제가 중요한 정책은 국회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여야 의원과 대화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의 시간적 제약이 따를 때는 "그같은 일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정권안보용 정무기능 우려에 대해선 "정권안보를 위해 계획을 짜서 뒷조사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총리인선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노 당선자는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을 총리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비밀이다. 힌트가 되기 때문에 기준도 말할 수 없다"며 이미 밝힌 '안정총리' 개념을 선박 항해에 비유해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은 선박을 수리하는 '개혁' 개념으로 가고 총리는 안정적인 항해를 떠맡는 믿을만한 항해사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면평가제와 관련해 인심얻기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그는 7-8가지의 평가잣대와 최고, 최저점수 배제 원칙 등 학자와 전문가들이 개발한 제도적 장점을 들어 "분명 부작용이 있지만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다면평가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 경험을 회고하면서 "7-5급 공직자들을 신뢰해야 한다. 정치가 이렇게 어지러워도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냈다.

노 당선자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 더 잘 될 수 있고, 이들이 자신감과 의욕을 갖도록 해 다시한번 한국사회를 도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공직사회 활력을 국가도약의 핵심역량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인수위에선 정부조직개편은 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공무원 조직을 인정하고 개혁동인을 찾겠다"면서 "개혁동인은 허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인사제안 때문에 과천관가가 술렁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안은 장관직 18명에 국한되며 추천효과는 추천자 숫자와 관계없는 만큼 인기몰이가 아닐뿐 아니라 다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균형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청와대 인사자료, 인사위 축적자료, 자신이 확보한 개별자료 등을 두루 참고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인터넷 인사제안 제도는 "묻혀있는 사람을 발굴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인사시스템과 관련,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재적소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대적인 문호개방 의지를 밝히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계심리 작동으로 조직내 인사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또다른 편향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노 당선자는 "조직에서 낙하산 인사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부에서 발탁하고 때로는 외부영입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익을 내야하는 자리는 경영전문가로 공개경쟁시키고 공익성이 중요한 자리는 공익성을 존중하는 직장에서 훈련된 사람을 제한적으로 경쟁시키고 개혁성이 있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발탁하겠다는 것이다. 조직 안에서만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일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끝) 2003/01/19 01:01

	^^^▲ 노 당선자 첫 TV토론 출연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오후 KBS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각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당선자 TV토론 ②정당.정치개혁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KBS 1TV 토론회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전후로 한 '2단계 분권론'을 제시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이미 대선후 민주당 선대위 연찬회에서 집권 5년의 정치일정을 17대 총선을 기준으로 1,2기로 나눠 설명했던 것을 되풀이 한 것이지만 '분권화'로 개념화하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노 당선자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선 본시 동의하지 않지만 옛날 대통령들의 횡포에 놀란 국민들이 권력분산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의 2단계 분권개혁론은 "당정분리를 통해 대통령이 정당지배를 하지 않으면서 한번 분권하고, (총선후) 헌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서 분권을 한번 더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헌법대로 하면 프랑스의 이원집정제처럼 갈 수 있다. 프랑스적 정부를 한번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후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고 책임총리제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때까지는 권력구조를 순수대통령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노 당선자가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고 이를 통해 프랑스식 분권형인 이원집정제를 운영하겠다는 공약 실천의 전제조건을 더욱 분명히 제시한 점.

이는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진통을 겪고 있는 정당.정치개혁을 우선 충분히 실천해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노 당선자는 민주당 연찬회때 제시했던 전제조건인 '지역구도 극복'의 기준에 대해 "어느 한 정당도 특정지역에서 70-80% 이상을 석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이나 이번엔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를 추가 제안했다.

노 당선자가 2가지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선택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현행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의 위헌 판결에 따라 17대 총선에서 1인2표제 도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의석의 확대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노 당선자는 정치개혁의 중요과제로 이같은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통한 지역구도 극복 외에 정당개혁, 정치자금 투명화 등 고비용 선거문화 개혁도 제시했다.

특히 "정당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민주적일 때 그 사회와 정치도 그렇게 된다"며 "정당은 안전한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물이 새는 배는 버리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 정당은 물이 새는 배"라고 비유, 정당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살자면 부득이 물이 새는 배를 버리고 헤엄을 어느정도 치더라도 새로운 배로 옮겨야 한다"며 "정당개혁을 못하는 당은 다음 총선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역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을 강하게 압박했다. (끝) 2003/01/19 01:04

	^^^▲ 노 당선자 첫 TV토론 출연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오후 KBS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각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당선자 TV토론 ③북핵.대미관계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노무현(盧武鉉) 당선자는 18일 TV토론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낙관론을 피력하고 '의존적' 대미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미국의 '대북 불가침 문서화 검토' 등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모색에 대해 "북한 핵문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휴우'하고 안도의 한숨을 약간 내쉬는 심경"이라면서 "역시 하늘이 우리 한국민을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당선 직후 미국 내부의 북한 선제공격설 주장이 제기된 점을 회상하며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다"면서 "미국과 갈등이 있더라도 (미국의) 북한 공격은 막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행히 미국여론이 돌아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구체화돼 여기까지 왔다"며 "미국이 뒷걸음질 쳐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이제는 대화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가지 행위로 볼 때 절박하게 안전보장을 받고 싶어하고 개혁개방에 대해 적극적"이라면서 "개혁과 개방에는 한국정부와 주변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남북.북미간 불신을 키우지 않고 신뢰하면서 접근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이 만나길 원하면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 체면 따지지 말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한다"고 흔쾌히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노 당선자는 작전지휘권,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을 언급,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기감이 해소되고 평화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때라야 한국사람이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할 때도 불안하지 않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집권) 5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서 "국내에서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겠다"며 점진적 개선을 약속했다.

국내 '반미의식 확산'에 대해선 "실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미의식이 많이 줄었다"고 반박한 뒤 "반미의식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과거 한미관계가 평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좀 더 국가의 위신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많아진 것"이라며 '자주의식'의 증대로 해석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뒤 "세계경제 12~13위권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지도자가 되고자 할 뿐"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과거의 의존적 관계를 장차 시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끝) 2003/01/19 01:09

	^^^▲ 노 당선자 첫 TV토론 출연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오후 KBS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각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盧 '국민과의 대화' 안팎>-1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저녁 당선자 신분으로는 처음 가진 TV 토론인 KBS 1TV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노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TV 합동토론때보다 여유있는 모습으로 우스개를 섞어가며 질문에 답했으며 인터넷 추천, 다면평가, 인수위 활동 등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차분히 해명했다.

노 당선자는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를 비롯,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 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 등과 함께 저녁 8시55분께 KBS에 도착했다.

박권상 사장의 영접을 받은 노 당선자는 1층 대기실에서 간단한 분장을 마친 뒤 4명의 패널 및 사회자와 환담했으며, 중간중간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패널인 박찬숙 앵커에게 '선거때는 날카로워 보이더니 오늘은 아름다워 보이시네요'라고 인사하자 박 앵커는 '당선되시니 그렇게 보이는 거죠'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토론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란다"며 "담백하고 덜 권위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당선자는 토론시작 20여분전 스튜디오에서 예행연습을 할 때 패널들이 마이크 시험을 위해 실전을 방불하는 질문을 던지자 "진짜 하는 것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주향 수원대 철학과 교수가 "질문지에는 없지만,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노 당선자는 이 교수의 노란색 옷을 가리키며 "행정수도 문제도 좋지만 본래 노란색이 제 지지색"이라고 받아넘겼다.

토론에는 KBS가 대선기간 TV 합동토론을 위해 뽑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400명 가운데 70명이 재선출돼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며, 권양숙 여사도 방청석에서 토론을 지켜봤다.

노 당선자는 이날 여야 총무와 회동 직후 여의도 모 호텔에서 김한길 기획특보, 이병완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등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최종 점검했다.

<盧 '국민과의 대화' 안팎>-2

0...노 당선자는 '두달 전 TV토론에선 진땀이 난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떠냐'는 사회자의 첫 질문에 "오늘도 물론 긴장된다"며 "저도 긴장했지만 제 아내가 더 긴장한 것 같다"면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TV 토론의 말문을 열었다.

노 당선자는 인사말을 하면서 당선되기 까지의 과정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는 듯 "돈과 계보가 없어서 되겠느냐는 걱정도 들었고...하나하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 등을 비롯, 패널과 방청객들로 부터 다양한 국정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설득력있는 논리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가며 여유있게 답변해 나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인수위 대응, 청와대 비서실 개편, 총리인선, 권력분산, 정치개혁, 의혹사건 처리, 인사원칙, 북핵문제, 한미관계 등에 관한 민감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노 당선자는 새 정부의 초대 총리 인선과 관련, "아직 비밀이다. 정해져 있지도 않다. 기준도 말할 수 없다. 한마디하면 비슷한 사람이 거론되게 된다"면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핵 문제 얘기가 나오면 제 심정은 약간 '휴우'하고 안도의 한숨을 약간 내쉬는 심경이며 '역시 하늘이 우리 한국민을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며 "다행히 미국 여론이 돌아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북핵 문제의 중압감을 내비쳤다.

0...노 당선자는 당선 이후 달라진 일상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일화들을 유머있고 솔직담백하게 공개, 웃음을 이끌어 냈다.

노 당선자는 '경호 문제도 있는데 계속 대중목욕탕에 갈 것이냐'는 질문에 "집에 더운 물이 안나오고 해서 간 것"이라며 최근 대중목욕탕을 찾게된 경위를 '고백'했으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데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당선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선 "아직 실감이 덜 난다"고 운을 뗀 뒤 "'대통령에 당선됐구나'라고 가장 실감할 때는 당선자 전용차를 탈 때 '아,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교수들이 느릿느릿 일어서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교수들이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본다"며 인수위 보고 때의 '비화'를 공개하면서 탈권위주의 행보를 지속할 뜻을 비쳤다.

이어 "하루는 집에 갔는데 (아내가) '당신은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달라진게 뭐가 있느냐'는 성난 모습이었다"면서 "역시 '마누라는 영원한 마누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혼자서 라면을 끓여먹다 보니 '남편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 부부간 대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TV토론을 위해 넥타이를 갈아 맨 것 같다'는 질문에 "넥타이도 갈아매고 셔츠와 양복도 갈아입었다"면서 "스스로 변한 것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화장하는 남자가 된 것 같다"고 조크하기도 했다.

0....토론 직후 노 당선자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1분30초라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훨씬 수월했다"고 답한 뒤 "토론은 마치고 나면 항상 불안하고 잘못 말한게 아닌가 싶다"면서 "어떤 부분은 좀더 요약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노 당선자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했으며, 격의없이 진솔한 얘기를 전달하는데 애를 썼다"면서 "형식을 두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토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문답이 조금 짧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토론 전개방식에 대해 검토와 보완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질문과 답변에 제한시간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15분 정도 넘겨가며 열기속에서 진행됐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2천여건의 질문을 올렸으나,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질문이 전달되지 못했고 대신 KBS는 이날 접수된 질문을 노 당선자측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번 토론에 이어 취임전에 한번 정도의 TV 토론을 더 갖는 등 국민과의 대화를 계속할 예정이다. (끝) 2003/01/19 00:27

	^^^^^^▲ 노 당선자 첫 TV토론 출연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오후 KBS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각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노당선자 TV토론 중계>-1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김병수 고형규 전승현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KBS-1TV '노무현 당선자에게 듣는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새 정부 정책비전,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인사정책, 북한핵 문제 등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 모두발언

새해가 보름쯤 지났다. 새해도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돈, 계보가 없어 되겠느냐는 걱정도 들었고, 그 하나하나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많은 국민이 새로운 변화를 바라겠지만, 정치문화에서 선거를 거치면서 쌓아온 변화라도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 그밖의 약속들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 열심히 하겠다.

◇ 인수위 활동

--인수위가 고압적이고 점령군같다는 지적도 있다. 인수위와 정부간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으나 대개 정리되고 지금은 대체로 순조롭게 잘 가고 있다. 시작하면서 서로 역할을 잘 몰라 마찰이 있었으나 일부 현상이다. 정부 공무원이 깊이 고개숙인 사진이 나왔는데, (인수위 관계자가) 손님에게 절한 뒤 손님이 절한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다. 실제로 공무원이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 느낌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평등한 관계로 자유롭게 토론한다.

정책은 인수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임후 새 장관들이 선택할 수 있게 1, 2, 3안을 내놓으면 새 정부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인수위원들이 처음 와서 새정부 공약까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떤 공무원은 수용가능, 수용불가라고 채점하듯 한 것이 있었으나 제가 개입해서 정리해 이제 잘 돌아간다.

--인수위원들이 대학교수 일색인 것은 인적자원의 폭이 좁은 것 아닌가.
▲정부를 짤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인수위에 대해 저는 정책을 인수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선자의 정책과 공약, 현정부의 정책들을 비교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아 다음 정부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수위원들이 새 정부 구성후에도 정책자문을 계속 해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정책일관성이 담보된다. 교수들이지만 그간 국민의 정부에서 조언을 했고 선거과정에서 정책자문과 공약수립 역할도 해온 분들이라 실무에 밝다.

--방송 출연을 위해 넥타이도 갈아맨 것 같다.
▲넥타이도 갈아매고 셔츠, 양복도 갈아입었다. 후보가 되면서 스스로 변화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화장하는 남자가 됐다.

	^^^^^^▲ 노 당선자 첫 TV토론 출연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오후 KBS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각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노당선자 TV토론 중계>-2

--인수위에서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는데.
▲인수위는 지금 이뤄지는 일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해야 다음에 정권을 인수하자 마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감사 요청은 일반 국민도 할 수 있다. 언론개혁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논평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공화국'이 되길 원한다고 했는데, 당선자가 각 부처를 질책한 것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앞으로 부처 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결론에 이를 때까지 활발하게 토론하겠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애로사항과 예산문제 등 문제점만 잔뜩 제기해 놓은 게 있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항만 예산을 50% 늘리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처음엔 안된다고 하다가 적극 노력해 결국 30%를 늘리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었다.

◇ 비서실 운영

--청와대 비서실에서 민심의 여과없는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비서실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실제로 정확한 정보가 과연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느냐에 문제점이 있었다. 장관 위에 수석이 있는 것처럼, 장관이 두 사람인 것처럼, 수석의 뜻이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의사결정이 하향식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가 너무 멀어 대통령이 고립돼 있다. 비서가 대통령 만나려면 차를 타고 가서 결재를 받아선 토론이 있을 수 없고, 지시에 오류가 있어도 시정할 수 없다. 비서실 구조부터 개편해 출근해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방저방 들어가 토론도 하고 복도에서 어깨도 부딪치고 의심스러운 것 있으면 물어보고, 비서들도 지시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따지게 하겠다. 대통령의 지시는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다.

민의의 전달은 충분하다. 신문.TV가 있다. 전달이 안되는 것은 국정원, 경찰에서 수집한 보도되지 않은 정보, 꼭 필요한 권력핵심 내부비리 정보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사자료 정보에 대해선 전달 채널을 인사위로부터 대통령에게 직접 하게 하고 ,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따로 전달하도록 하고 정무수석도 따로 하도록 하겠다.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정보전달은 대통령이 직접 받고, 정책기능은 정책기획수석이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가져 가려고 한다.

--비서실의 정무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나.
▲중요한 정책은 가급적 제가 국회에 나가 설명도 하고, 여야 의원과 대화도 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대통령이 한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같은 일을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수행하게 하려 한다. 정권안보를 위해 계획짜고 뒷조사하는 것은 절대 안하겠다.

--대통령이 되니 세상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텐데.
▲믿을지 모르지만 아직 실감이 덜 난다. 당선자 전용차를 탈 때 '아,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때는 잘 모른다.

하루는 집에 갔는데 아내가 "당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다보니 남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 아직은 그렇다.

	^^^^^^▲ 노 당선자 첫 TV토론 출연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오후 KBS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각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노당선자 TV토론 중계>-3

◇ 총리인선과 권력분산

--김원기 의원을 총리로 염두에 두고 있나. 개혁대통령-안정총리 구상은 그대로인가.
▲총리 인선은 아직 비밀이다. 정해져 있지도 않다. 기준도 말할 수 없다. 한마디 하면 비슷한 사람 거론되게 된다. 다만 안정총리 얘기는 했다. 그리 가야 할 것 같다. 국가는 특수한 존재다. 선박을 계속 항해하면서 내부를 수리해야 한다. 개혁은 수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국정 항해는 계속해야 한다. 선장이 자꾸 들여다 보면 항로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 믿을 만한 항해사가 항해를 계속하고, 개혁은 대통령이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뜻인가.
▲그것도 힌트가 된다.

--총리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총리간 분권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분권형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 본시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다. 실제로 집권이냐 분권이냐는 정당구조에 달려있다. 대통령이 정당총재를 겸하지 못하면 권력은 일대일로 많이 분산된 것인데 국민이 옛날의 대통령 횡포에 놀라 권력을 분산해 주길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대로 하면 총리에게 권한이 분산될 것이다. 당정분리를 통해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지 않으면서 한번 분권하고, 헌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서 한번 더 분권한다. 이렇게 2단계에 걸쳐 할 것이다. 이게 제대로 가겠느냐는 것인데 제도가 나쁘더라도 성숙하게 잘 운영하면 될 수 있다.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정치수준이 낮으면 다 실패하고 높으면 성공할 수 있다. 지금 헌법대로 하면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처럼 갈 수 있다. 프랑스적 정부를 한번 성공적으로 운영해보려 한다.

--한나라당이 인준에 동의하는 사람만 총리가 될 수 있고 한나라당이 사실상 추천한 총리가 내각을 장악하는 게 프랑스식인데.
▲지금부터 내년 총선때까지 1단계는 순수대통령제로 가려 한다. 1단계로 당정분리를 했으니 2단계는 천천히 하려 한다. (2단계인) 총선후엔 과반 정치세력이 총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공약했다.

다만 전제를 하나 붙였다.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를 대폭 도입해 어느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70-80% 이상 석권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지역구도가 극복되니 그땐 프랑스식으로 해드리겠다. 적절한 시기에 정식으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할 생각이다.

◇ 인사추천.다면평가제

--인터넷으로 인사제안을 하니 고위직이 하위직 비위를 맞추느라 공직기강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부작용없는 정책은 없다. 부작용과 긍정적인 효과를 비교해 가면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작용을 점차 줄여나가겠다. 인터넷으로는 장관직 18명에 한정해 추천받으니 국.과장급 인사까지 아랫사람의 눈치를 살필 일 없을 것이다.

오해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추천된 사람만 장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청와대 공직기강 관련 자료나 인사위 축적자료, 제가 정치생활하면서 확보한 자료도 다 함께 볼 것이다. 혹시 묻혀있는 훌륭한 사람까지 발굴하자는 뜻으로 보완적으로 인터넷 추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절차를 거쳐 할 것이다. 또 추천을 1명이 했든 100명이 했든 추천효과는 똑같다. 인기투표가 아니다.

다면평가제도와 관련, 인심얻기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한 사람한테 잘 보이는 제도도 그런 부작용은 마찬가지다. 최고, 최저 점수를 배제하는 등 전문가들이 만든 부작용 배제 장치가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
▲분명히 그런 부작용 있는 것은 극복해 가야 한다. 그러나 7-5급 공직자들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해수부 장관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한국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정치가 어지러워도 이들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감과 의욕을 갖도록 해 한국 사회를 한번 더 도약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공무원들을 믿고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해수부 동호회 활동은 케이보우트라는 지식경영시스템 등을 만들고, 토론문화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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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당선자 TV토론 중계>-4

◇ 인사원칙

--옛날에 총리한 분들은 재기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유명한분들이 곤욕치르는 것이 안타깝다. 장관은 그 부서에서 고르면 되지 않나.
▲똑같은 물건이라도 짝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무현하고 짝을 맞췄을 때 어떤 총리가 알맞느냐. 대통령으로 알맞은 사람을 총리 자리에 갖다 놓으면 두 사람이 개혁적이어서 공 두개를 갖다놓은 것처럼 어긋날 수 있다. 제가 동그란 돌이라면 총리는 이 돌을 잘 받쳐주는 나무받침대처럼 돼야 적재적소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리 잘 찾아보고 하면 되지 불러내서 망신시키느냐고 하는데 모든 사람의 자료가 기록에 나와있지 않고 검증하기 쉽지않아 그렇게 된 것이다. 정보기관의 검증보다 확실한 방법은 이름을 공개하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등이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혹하지만 정확하다. 이번에는 언론 검증받고 청문회에 나가서 곤란하더라도 사전에 각오하라고 사전에 양해를 받겠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조직에서 낙하산 인사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내부에서 발탁하고 때론 외부영입도 해야 한다. 내부에서만 발탁하면 안목이 닫혀지고, 바깥에서만 발탁하면 내부의 의욕이 떨어진다.

자리의 성격부터 분석해 자리에 맞는 사람, 잘 아는 사람, 검증된 사람을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한사람 한사람 찾겠다. 이익만 내는 자리는 경영전문가로 공개경쟁시키고, 공익성 자리는 공익성을 존중하는 직장에서 훈련된 사람을 제한적 경쟁을 시키고, 개혁성이 있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리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발탁한다. 조직안에서만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일 수 있다.

◇ 공직개혁

--고위직 혁신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개혁, 공무원 개혁 하는데 막연하게 개혁하라고 하지 않는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에서 하지 않는다. 공무원 조직을 인정하고 개혁 동인을 찾겠다. 개혁동인은 허리에 있다. 토론을 통해 내부개혁의 동력을 찾아내겠다. 개혁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다.

◇ 노사모

--노사모와 당선자가 '사랑'을 나눈 방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제는 공인이 됐으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섭섭하고 아쉽지만 자연스럽게 서로 멀어져 가고 있다. 50,60대 분들이 소외됐다고 말씀하고 많은 분들이 세대간 분단을 이야기하지만 과장돼있다. 대선에서 50,60대 득표율이 약 40%였다. 영남지역에서 받은 25%보다 많다. 투표행위에서 세대간 분단이 크지 않다.

다만 세대분단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빠르게 넘어가 단절이 있다. 어느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변화때문에 세대간 단절이 느껴진다. 인터넷을 접속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고 정보 사고방식의 차이다.

노사모는 7만명에 불과하다. 그분들이 새로운 참여의 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제 2,3,4의 노무현을 찾아야 한다. 정치는 부득이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옴부즈맨이 있다. 시민단체활동중 정치개혁 등 큰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기업운영하면서 부닥치는 작은 행정관청에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 협의하고 고쳐나가는 시민옴부즈맨도 할 수 있다. 노사모를 해산하라고 해도 자발적이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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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당선자 TV토론 중계>-5

◇ 정치개혁

--정치개혁 원칙과 방향은. 기성 정치권의 저항을 극복할 방안은 있나.
▲모든 해답이 국민에게 있다. 첫째는 정당개혁이다. 정당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민주적일 때 사회정치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정당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그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가 정책과 논리, 가치지향때문이 아니라 지역정서에 의해 움직일 때 정당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전국적 기반을 갖고 미워하지 않는 정당, 정책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또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번에 법정 선거자금 안에서 선거를 치렀다. 나는 돈과 금액으로 보면 많은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화시켜야 한다. 경선할 때 경선자금이 어디서 났느냐고 질문할 때 솔직히 말못했다. 후배 정치인들이 떳떳하게 경선자금을 어디서 모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당의 내부질서가 개편되고 나면 정당의 외부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민심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지금 정당은 물이 새는 배다. 살자고 한다면 물이 새는 배를 버리고 헤엄을 어느 정도 치더라도 새로운 배를 찾아야 한다.

◇ 비리의혹 청산

--새정부 출범전 3대 의혹사건을 털고 가야 하지 않나.
▲누구라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검찰총장 임기를 법대로 존중하겠다는 말밖에 안했다. 총장이 법대로 소신껏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책임을 묻는 과정에는 민심도 살피고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선 안된다. 지금 가진 생각은 검찰이 원칙대로 잘 할 것으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취임하면 정치적 고려없이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힐 것을 검찰에 지시할 것이다.

◇ 한미관계

--미국에선 노 당선자를 반미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80년대 학생운동, 재야운동 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미의식이 상당히 높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미의식을 대부분 갖고 있지 않다. 반미의식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자주에 대한 자각, 과거 한미관계가 평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좀더 국가의 위신을 살려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미의식은 줄어들고 자주의식은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이 반미주의자라고 하는데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세계경제 12-13위권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지도자가 되고자 할 뿐이다.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한미관계 기본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평등하게 재체결할 의향은.
▲작전지휘권, 방위조약, 주둔군지위협정이 문제다. 남북관계에선 어느 정도 위기감이 해소되고 실제로 평화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줄었다고 할 때라야 한국사람이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할 때도 불안하지 않게 된다. 5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국내에서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겠다.

◇ 북핵.대북문제

--뉴욕타임스 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나.
▲북한 핵문제가 나오면 제 심정은 '휴우'하고 안도의 한숨을 약간 내쉬는 심경이다. 그러면서 '역시 하늘이 우리 한국민을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실제 당선된 시점에는 미국의 강경파, 미국 행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얘기하는 등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과 갈등이 있더라도 (미국의) 북한 공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다행히 미국 여론이 돌아가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구체화돼서 여기까지 왔다. 미국이 뒷걸음질쳐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화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위로 봐 북한은 절박하게 안전보장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과 개혁개방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개혁과 개방에는 한국정부와 주변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사리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 남북회담이 3개나 열린다. 북한대표가 만나길 원하면 만나겠나.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 체면 따지지 않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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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당선자 TV토론 중계>-6(끝)

◇ 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공약은 이행되는가.
▲선거용 공약이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청사까지 지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전이 안된 것은 민심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이대로 버틸 수 없다.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이 이대로 가면 또 다른 지역주의 갈등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옮겨야 한다. 이전하지 않고는 수도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옮길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것이므로 국민을 설득하겠다. 국가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는 수도이전은 국민합의와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면 어렵다. 반드시 국민 합의를 거쳐 옮기겠다.

--청와대와 국회도 같이 옮기는가.
▲그렇다.

◇ 노동정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필요하다.
▲97년 대비 국민소득은 많이 늘었는데 소득이 낮은층은 가계소득이 줄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가 낮아서다. 이것이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신분보장과 사회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비정규직 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문제를 고치겠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6%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다. 기업들이 해고를 못할까봐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불가피할때는 해고도 할 수 있게 해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도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 경제정책

--당선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구하겠다고 했고, 기업규제 완화와 재벌규제 강화도 동시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노무현은 분배 우선이다"고 보도됐는데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다. 분배만 우선하면 나중에 분배할 것이 없어진다. 논쟁이 있다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동시추진'과 '선성장 후분배론'간 논쟁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빈부격차가 벌어져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배가 되지 않으면 경제유효 수요가 줄어 경제가 침체된다.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임금, 이윤, 지대 등 1차 분배가 공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안되는 것을 2차로 사회보험으로 하는 것이다. 1차 분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분배는 보완적인 것이다.

규제완화를 말하면서 재벌개혁 이야기 하느냐 하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벌)규제를 하는 것이다. 규제중에는 자율을 제한하는 규제도 있고 자율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지나친 독점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는 규제이지만 전체시장에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노동자 안정과 건강을 위한 규제는 살려 나가고 공무원들이 밥그릇을 지키고 권한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

◇ 젊은 세대관

--가치관 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서해교전때 목숨걸고 임무를 다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유분방하고 국가관과 가족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또래들이다. 전방부대 위문을 가면 이 젊은 사람들이면 국토방위를 맡기고 안심하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다.

내가 자랄 때 국가관 교육을 엄청 받았다. 나이먹은 사람들이 강요된 교육을 통해 적당하게 사는 요령주의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젖어있다. 가치관이 바른 사회가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때 바르게 자랄 수 있다. 가치관 교육을 학과에 넣어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 부정부패 근절

--무기명 상품권을 없애고 부정부패 근원을 근절시킬 방안은.
▲청탁문화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게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대통령을 만드는 권력문화가 일선 공무원들의 부패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윗물이 맑지 않고 반칙해야 승리하는 문화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통령 주변권력부터 정정당당하게 하고 제도개혁을 하겠다.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반드시 시민들한테 지적당하고 문책당하는 과정을 만들면 청탁을 받고 적당히 할 수 없다. 아무리 금융실명제를 해도 몇천만원, 억단위 건네는 것은 잡아낼 수 있어도 백만원 단위는 잡아낼 수 없다.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평가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통제시스템을 개발하면 된다.

◇ 교육개혁

--교육부총리를 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의 백년대계 비전을 제시해 달라.
▲교육부총리의 일관성은 꼭 하겠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일류대 나오고 학벌이 좋아야 성공하는 학벌.연고주의 문화를 고쳐나가는 데 국민 모두의 의식 개혁 노력도 따라줬으면 한다. (끝) 2003/01/19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