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양수산부, 실패한 사업이 성공사업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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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양수산부, 실패한 사업이 성공사업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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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군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군을)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연구개발사업 중 실패한 사업이 성공사업으로 둔갑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11건에 4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완료된 ‘고효율 컨테이너 크레인’ 과제의 경우는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 성공으로 둔갑됐다. 이 과제는 참여기업이 중간에 개발비를 횡령해 관련자가 구속된 바 있고, 당시 심사평가위원들의 자필 검토의견서도 모두 부정적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이 과제는 최종평가에서 수상하게도 ‘성공’ 판정을 받았다. 또한, 과제 성공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술계약서 협약은 이 과제에서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금년도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사업인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의 과제 주관기관으로 연구비 횡령 등 실패한 과제를 주관했던 K기관이 전문연구개발기관을 제치고, 또 다시 새로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버젓이 선정됐다. 사실 K기관은 기술개발과는 전혀 관련 업는 인문사회계열의 연구기관이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중간에 ‘연구성과 미흡’ 등으로 20억이 낭비되고 중단된 ‘고효율 항만하역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은 H기관이 선정됐다. 하지만, H기관은 누가 보더라도, 첨단항만기술개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 기관의 원장은 K기관 부원장 출신이고, 해수부 해양연구개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출범 당시, 직원 절반 가량이 K기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아 같은 해수부의 행태에 대해 하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수부 해양연구개발 과제 심사가 초기부터 전문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면밀히 평가되어야 한다”며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관련 기준의 틀이 보다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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