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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3년 9월 화물연대 파업 장면 ⓒ 뉴스타운 자료사진^^^ | ||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과 민주택시연맹, 화물연대, 전국운송하역노조 등도 다음달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노·정간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철도 등 4개 운수노조로 구성된 "생존권보장·노정합의이행·제도개혁쟁취를 위한 운수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운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시민안전 확보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합의 이행 △통합적 운수산업발전 정책수립 등 6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 뒤, "철도 등 전 운수노동자들이 한데 뭉쳐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은 노조와 정부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마저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있다"며 "운수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미 26일 파업을 예고한 운송하역노조에 이어 철도노조와 민주택시연맹은 12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역시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앞서 철도운송물량에 대한 거부 및 준법운행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들 운수노조가 "시민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총파업이라는 극한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인력충원과 관련한 정부와의 2002년 2·27 합의가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며 "철도청은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입장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철도의 공사전환을 앞두고 있는 철도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단체교섭마저 수익성 논리만을 내세운 정부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파업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노조는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변경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가 2·27 합의에 의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8,9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철도청은 오히려 정규직 818명을 감축하고 2,076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철도공사 출범이 채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만한 공사 출범을 위해서라도 늦어도 12월 초에는 특별단체교섭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철도청의 책임있는 교섭을 주문했다.
전국민주택시연맹 역시 "지난 6월 16일 도급제·지입제 등 불법경영 근절, 부가세 경감액 지급방안 마련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정부와 합의, 연내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을 미루고 있다"며 "오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차량을 동원해 적극 결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 등 운수산업의 급속한 민영화로 운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운수노동자들의 투쟁요구를 민주노총 전체의 요구와 동일하게 생각,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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