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후가 정말 불안하다. 연금체계 D등급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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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후가 정말 불안하다. 연금체계 D등급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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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8개국 중 16위, 1위 덴마크, 2위 네덜란드, 3위 호주

한국의 연금체계가 세계 주요 1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인 D급의 점수를 받아 한국인의 노후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입증됐다.

 
호주금융연구센터(ACFS=Australian Centre for Financial Studies)가 28일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value)’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지수 44.7점으로 18개국 가운데 16위에 그치는 평가를 받았다.

2012 연금지수에 따르면, 1위는 덴마크로 82.8점, 2위는 네덜란드(78.8), 3위 호주(75.7), 중국은 15위로 45.4점으로 한국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17위는 일본으로 44.4점, 꼴찌인 18위에는 인도가 42.4점을 받았다.(18개국 연금지수 : 아래 도표 참조)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는 A : 80 이상, B : 65~80, C : 50~65, D : 35~50 E : 35이하로 나뉜 연금시스템 등급 중 한국이 D등급의 평가를 받아 낙제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의 연금시스템이 낙제 점수를 받은 이유는 ▲ 공적 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 ▲ 사적 연금의 낮은 가입율 ▲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 ▲ 임의 가입방식의 퇴직연금제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연금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연금지급 등을 포함하는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퇴직 연금의 지급 보장 제도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 Source :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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