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계미년 새해 정국의 벽두부터 '정치개혁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실체를 보여준 12.19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은 이제 '바뀌어야 산다'는 절체절명의 화두를 품고 동안거에 들어간 느낌이다. 민심의 부도 위기를 맞아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정치권의 자구(自救) 노력 배경과 과제들을 특집으로 엮어본다.

<특집:정치개혁> ① 급류타는 개혁론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포스트 3김'의 새 장(章)을 연 12.19 대선 이후 정치권은 승패를 떠나 정치개혁에 매달리고 있다.

21세기 첫 국가지도자를 뽑는 16대 대선에서 그동안 입으로만 외쳐왔던 정치개혁을 더이상 미루다간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민심의 좌표를 읽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환경속에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냉험한 정글의 법칙을 깨우친 것도 정치권 개혁 논의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개혁특위를 구성, '제2 창당' 수준의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다. 당관계자들은 "정치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용두사미겪으로 끝나기 일쑤였던 '하다 마는 식'의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재구성' 수준의 질적 변화를 예감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의 범위는 전면적이라 할 만큼 포괄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하면 중.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을 위한 권력분점을 내용으로 한 개헌은 각 정치진영의 이해관계와 인식 공유,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순위에서 비켜나게 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도 2004년 총선 이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하고, 2006년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장기과제로 넘겼다.

중단기 과제로는 17대 총선 등과 관련, 정당개혁과 국회개혁, 정치부패의 원인인 '검은 돈' 차단, 선거구제 변경을 통한 지역선거 폐단 극복 등이 당면 핵심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정당개혁의 경우 정치개혁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개혁 전반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2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개혁이며 진정한 의미의 정당이 만들어질 시점"이라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도 신정부 초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인치(人治)에 의한 개혁보다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앙당과 지구당의 비대한 조직이 고비용 정치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정당조직을 뜯어고치고 상향식 공천제 등을 통한 원내중심 정당화와 진성당원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과 지구당의 폐지, 진성당원제 등은 현실적으로 전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중앙당과 지구당 조직의 축소와 부분적인 상향공천제 도입, 원내총무 권한 강화, 의원총회 활성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내정당 개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크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원내정당화에 대한 의견이 많으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심도있고 실제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정치후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정치자금과 선거구제 변경 등의 경우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적지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 폐지와 정치자금법 현실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매표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야당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구제 변경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구상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등 갈등의 소지가 크다.

더욱이 이같은 정치개혁은 17대 총선을 겨냥한 것인 동시에 새 제도가 17대 총선에서 작용할 유.불리 영향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에 법 개정작업이 도리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국회 개혁도 입법부 권한 강화와 여야간 비생산적인 대립과 갈등 해소, 의원 자율권 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정치 인식과 관행의 전반적인 변화 등과 맞물려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끝) 2003/01/0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