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11일 정부에게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2%대 후반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분노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 국영기업체 보수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던 공무원보수는 언젠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2004년 90.6%에 달했던 민간기업 대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2011년 현재 77.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인상률 3.2%와 노동부가 발표한 5.1%에 달하는 민간기업 협약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임금 2%대는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9~2010년 2년간 동결되었다가 2011년 5.1%, 2012년 3.5%가 인상되었고, 그동안의 물가인상률, 민간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의 보수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법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단체와 함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보수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밟아 내년도 임금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 주었지만 결국 참여한 공무원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했다고 강력히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노동단체와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 보수를 공무원노조와의 교섭대상으로 규정짓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어기는 불법행위이며 단체협약의 내용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권은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국책사업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 등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 전가하여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공기업 및 민간기업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임금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라는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기형성을 타파하고, 노동자의 적정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로 경제회생의 선순환 구조를 신속하게 확립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덧붙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제단체와 논의를 통해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성실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할것을 요구하였고,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온갖 구실을 내세워 공무원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공직사회의 불신 초래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