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복지(福祉)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용사에겐 월 12만원의 명예수당(名譽手當)이 지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참전용사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며 최저 생계비(最低 生計費) 수준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무상급식·보육 등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반면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겐 월 120만원의 연금 혜택(惠澤)이 주어지니, 이유 있는 항변인 것이다.

독립운동가, 6·25 참전용사, 연평해전 사상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그동안 꾸준히 개선돼 왔다. 1인당 국민소득(GNP) 100달러 수준이던 1960년대에는 예산부족 등으로 자녀 취업 및 의료 등 간접지원에 집중했지만,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에게 등급에 따라 월 40만~500만 원 정도가 연금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참전용사들에겐 수당이 전부다. 특히 소년병으로 참전해 일흔이 넘은 6·25 참전용사들도 수당 외에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 넉넉지 않은 국가재정 때문이다.

몇 해 전으로 기억(記憶)된다. 한나라당이 야당(野黨)10년을 하던 시정(時節), 한나라당에서는 자기들이 집권(執權)하면 6.25 참전용사 및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手當)을 매월 50~60만원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했다. 그 당시의 참전용사 수당은 매월 7만원이었는데, 이는 아이들 과자 값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은 집권 후 야당과 야합(野合)해서 거의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자기들 수당을 120만 원으로 결의했지만 참전수당에 관해서는 침묵 일변도(沈黙 一邊倒)였다.

그런데 반대(反對)로 최근 민주통합당은 6.25등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名譽手當)을 현행 12만원에서 3배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용사들의 의료비(醫療費)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25 참전용사 예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참전당시(參戰當時)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그 돈이 우리 경제발전에 쓰였는데, 이제 정부가 최소한의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6.25 62주년 맞아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올려 예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임수경의 탈북자 막말 논란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에 쏠리는 부정적(否定的)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 강화(報勳 强化)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서 간과(看過)해서 안 되는 것은 참전수당을 받는 참전국가유공자들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참전당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그 돈이 우리 경제발전에 쓰였는데, 이제 정부가 최소한의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정치적 쇼인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국가유공자 증서” 및 보훈처장 명의로 “국가 유공자 증”을 발급해 주었지만 이를 받은 참전유공자들은 이명박정권의 겉 치례 생색내기 “국가 유공자 예우 개선 쇼”임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도식에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參席)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으로 월드컵 축구경기 구경 가서 희희낙락(喜喜樂樂) 거렸다.

호주에서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매월 2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남참전 한국 이민자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같은 예우(禮遇)를 해준다고 한다.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연평해전 전사자 및 천안함 의 우리 용사들, 독립유공자, 그리고 각종 군경유가족 및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숨지거나 다친 순직자, 119 소방대원 등등.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실질적인 예우(禮遇)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예산 부족타령을 하겠지만, 국민이 내는 혈세(血稅)가 곳곳에서 주인 없는 돈으로 새 나가고 있다. 각 지방단체의 호화청사(豪華廳舍)를 비롯한 마구잡이식 개발(開發) 사업(事業)에 쳐 들어가는 막대(莫大)한 예산(豫算), 부정부패(不正腐敗)로 이곳저곳에서 국민의 혈세(血稅)가 새 나가는 나라의 곳간을 철저히 지키고, 종북 좌익 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도 이제는 제대로 사용 되어야할 곳을 찾아야 한다.

이는 곧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연간 53조 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266개의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참전용사들의 보훈복지 관련은 단 하나도 없다.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을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 생계비(最低 生計費) 수준까지 올려 현재의 12만원을 10배정도 인상하고 의료비지원 등 민주통합당보다 한발 앞서가는 보훈정책의 강화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신봉하는 보수진영의 틀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構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길이며, 결국 종북 좌파(從北 左派)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