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태, 전쟁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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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북한에 백지 위임장을 준 거나 마찬가지이며 한반도 전행 위험을 더 크게 한다는 미국의 한 연구소의 주장이 나왔다. ⓒ bangkokpost.com ^^^ | ||
중국이 수 주 내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기습 공격에 대해 북한을 엄중하게 나무라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전쟁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미국의 초당적 연구소인 “저먼 마샬펀드‘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저먼 마샬 펀드의 ‘앤드류 스몰’ 연구원은 지난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의 도가 넘는 북한 감싸기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을 키우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스몰 연구원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중국의 태도가 국제적 도발 행위와 관련, 북한에 백지 위임장을 준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서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과거 북한이 핵확산방지협약(NPT)탈퇴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 등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북한 감싸기를 비난했다.
앤드류 스몰 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의 태도 변화는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와 권력 승계가 진행 중인 북한을 구석으로 몰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며,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통해 강력히 껴안으면 권력승계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중국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의 이러한 균형 감각 없는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기가 오히려 지역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이 봉쇄됨으로써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구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추가 공격을 하게 되면 외교적인 대응보다는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지게 돼, 궁극적으로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앤드류 스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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