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G20 서울 정상회의가 12일 폐막됐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후 4시부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세계화 시대의 인류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가 됐다면서 G20는 지난 4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IMF 개혁과 환율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G20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 골자를 보면,

▷ 기본틀(Framework)로서 국제공조 협력체계인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했고,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market-determined)에 따르는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이른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했다.

▷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 지난달 경주에서 가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합의대로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IMF의 재원을 2배로 증액해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마련했다.

▷ 금융규제 개혁 :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그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금융체제에서는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그 동안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했으며,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IMF가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만이 아니라 ‘위기 예방(crisis prevention)’에까지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IMF의 정책처방이 엄격해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우려도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 기타 의제로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했으며, 특히, 내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외에 ‘반부패(anti-corruption)’의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비즈니스 서미트(Business Summit)’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비즈니스 서미트가 G20정상회의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각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SME Finance Innovation Fund)'을 설립하고, 우선 한국과 미국, 캐나다가 기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 의제에 대해 G20 국가는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G20 비회원국은 170여 개국을 넘는 대부분 개발도상으로 이들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오늘 채택된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