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공장 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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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공장 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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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상승, 루이스 전환점 논란 들썩

^^^▲ 연쇄 자살사태가 일어난 타이완계 중국 외자기업 팍스콘결국 임금을 2배나 인상했으나 여전히 파업과 불만의 불씨가 남아 있다.^^^
머플러를 제조하는 일본 혼다의 중국 부품공장에서 지난 6월7일 파업이 일어났다. 무려 24%의 임금 인상률에 합의한 지 1주일이 채 안돼 맞은 파업사태에 일본인 경영진들은 고개를 내저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의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국제 경제계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 근로자들의 파업과 임금인상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잇점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이미 한계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6월10일자 "중국 노동시장은 전환점에 있는가?(Is China’s labour market at a turning-point?) "라는 특집기사에서 개발 경제학자 아더 루이스(Arthur Lewis)의 이론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바로 지금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중국 경제계 안에서도 이 '루이스 전환점' 논란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루이스 전환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더 루이스가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농촌 잉여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해 고성장이 급격히 둔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1976년 경을 전호나점으로 보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중국의 가용 노동인구(14-65세)의 감소점은 2015년에 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이 바로 중국의 루이스 전환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과 대체로 일치하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 21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현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중국의 노동인구는 아직 최고봉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오는 2030년에 중국 인구는 최고점에 달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노동력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내외의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루이스 전환점을 우려하는 반면 중국 경제부처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LG경제연구원 선쟈(沈佳) 연구원은 22일 "중국의 임금 상승: '세계 공장' 시대 막 내리나"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농촌의 저임금 인력이 고갈되어 노동집약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 선 연구원은 "바로 지금이 중국의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 연구원은 "중국 정부도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하는 정책 목표까지 감안할 때 중국의 임금 상승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금년 들어 중국은 팍스콘(타이완계)과 혼다(일본계) 등의 파업사태로 급격한 임금인상 시기를 맞았다. 특히 팍스콘은 종업원들의 연쇄 자살사태로 임금을 2배나 인상하고도 여전히 근로자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올해 중국 11개 성, 직할시, 자치구가 최저임금 표준을 10% 이상 올린 데 이어 나머지 20개 성시 지역도 임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지적했다. 임금인상 폭은 모두 10% 이상이며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으며 최저임금 표준이 오르면서 기본급과 잔업수당까지 인상돼 외자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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