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 마틴(Paul Martin) 전 캐나다 총리 캐나다의 주택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으며 40만 개의 일자리 중 75%가 사라졌으나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다. ⓒ AP^^^

“캐나다 경제, 갑자기 세계의 부러움 사게 돼(Canada's economy is suddenly the envy of the world)”

에이피(AP)통신의 20일자(현지시각) 기사의 제목이다.

캐나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절묘하게 피하는 법에 대해 한두 가지를 세계에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이 금융 위기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첫 3개월 동안 성장률 6.1%기록한 캐나다의 좋은 경제 현황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캐나다의 주택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으며 40만 개의 일자리 중 75%가 사라졌으나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을 주목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영국 재무부의 고위 관리도 손실을 대폭 줄인 캐나다 오타와의 비법 벤치마킹(bench-marking)에 관심을 두고 있을 정도로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banking system)'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산과 아이스하키에서 (영어권과 퀘벡의 프랑스어의)언어전쟁과 궂은 날씨로 잘 알려진 캐나다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뽐낼 만한 자격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짐 플래허티(Jim Flaherty) 캐나다 연방재무장관은 “우리는 (금융) 위기 중에 우리의 금융 시스템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도 중국 방문 당시 “캐나다 은행들은 아마도 괴로울 것이며,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상기하면서, 2주일 전에 다시 그곳에 갔을 때 2007년도 당시와 같은 상대로부터 “캐나다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과거 15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해오는 동안,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 방식을 거부하고 보다 적극적인 은행 규제를 해왔다.

이는 마치 지난 1997년 동남아시아의 태국 발 금융 위기 당시 말레이시아는 개방을 전제로 한 한국과는 달리 오히려 규제를 강화, 대외 차단막을 침으로써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와 비슷하다.

당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비생산적이며 부도덕한 국제 환투기의 불법화를 주장’하면서 두 얼굴을 가졌다는 조지 소로스에 대해 “범죄자, 저능아”라고 몰아붙이고, 동남아 경제의 증대를 견제하려는 ‘서구의 음모’라고 하면서 강력한 규제로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모기지 남발이라든가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 은행들은 일괄저당(package mortgages)이 없으며 개인에게 대출을 해 그들이 스스로 대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왔다.

캐나다가 집중한 은행 시스템을 보면 5개의 주요 은행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이를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폴 마틴(Paul Martin) 캐나다 전 총리는 “우리 은행은 보다 잘 관리돼 왔으며, 보다 나은 규제책을 구사해왔다”고 말하고 1990년대의 대규모 정부 결손을 상당 부분 메우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의 은행 최고 경영자들이 문제의 확산 정도를 그렇게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데에 아주 놀랐으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일괄저당이라든가 기타 대환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에 정말 놀랐다”고 했다.

지난 2006년 마틴의 진보당으로부터 정권을 이어 받은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보수당 정부는 전임자의 방식을 팽개치고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정책을 집행, 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그러나 폴 마틴 정부 들어 은행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강력한 규제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캐나다는 오는 2015년까지는 잉여를 기록하며 주요 7개 산업화된 선진 민주국가 중 하나로 되돌아 올 것으로 내다보게 됐다.

이 달 들어 캐나다는 세계 금융 위기 개시 이래 기준 금리를 인상한 국가 들 중 하나가 됐다. 영국 재무부도 이 같은 캐나다의 재정적자 감소 정책을 본보기로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영국 재무부 관리는 “캐나다는 국내외의 우수한 두뇌를 유치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통해 은행 시스템 재편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캐나다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전이나 강등한 적이 있다. 당시 캐나다 정부 예산의 약 36%가 서비스분야의 적자였었다. 폴 마틴 전 총리는 당시를 두고 “우리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상기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던 폴 마틴은 “세계의 다른 나라도 우리의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고 “다른 많은 국가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