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관련 담화문 발표를 즈음하여 정부가 지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던 "북한주적개념"을 부활시키고, 휴전선일대에서는 대북확성기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며, 정부차원의 대북전단도 보낼 것이라고 한다. 물론 북한은 즉각적으로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 코앞에 현실적인 적을 적이라 하는 것은 진리며, 적의 독재, 악행, 모순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동족으로서의 할 일이니, 군의 주적개념 부활과 대북 스피커방송 재개, 정부의 대북전단살포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로 뉴스거리도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양심, 거주이전, 언론표현의 자유가 없다. 공산주의와 세습주체사상은 아들의 시신을 파먹을 정도로 북한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 주민 300만 명을 굶겨 죽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수십만 명의 양심 인사들을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가두어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소롭게도 김정일 일당은 이러한 세습주체사상이 세계 12대 경제대국보다 더 우월하다며 "남한인민해방을 위해 적화혁명을 해야한다"고 선동해 왔다. 정말 부엉이 바위에서 까마귀가 웃을 노릇이다. 그런데도 일부 남한 젊은이, 특정지역민, 단체, 노사모 등은 이 같은 북한과 친북세력의 선동에 매몰돼 영혼을 빼앗겼으니, 그 원흉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라 생각된다.

돌이켜보면 YS(3당 합당에 의해 집권)는 군사정권에 원한을 품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켜 軍氣 빼기를 시도했으며, 북한에 대해 "외국쌀이라도 구입해 주겠다"며 대북퍼주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YS는 또한 외환위기를 초래해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97 대선때는 이회창에게 토라져 이인제의 대선출마를 방치함(오기와 독선)으로서 호남의 교주 DJ가 집권하도록 결과적, 암묵적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YS의 도움으로 집권한 김대중은 5만불+@의 대북채무와 노벨상수상에 광분하여 햇볕정책, 6.15 선언, 남남갈등을 조장해 김정일에게 핵과 미사일을 구입할 돈과 시간을 제공해 대한민국 안보를 붕괴시켰다.(김대중 집권초기 YS는 빨간페인트를 뒤집어 씀)

김대중의 뒤를 이은 빨치산(옥사)출신 사위 노무현은 북한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하고, 전작권을 회수하겠다고 하고, 북한 요인을 현충원으로 불러들이고, 한반도기를 유통시켰으며, 대북스피커방송도 중단하고, "북핵도 일리가 있다"며, "미국엔 밥 먹으로 가지 않겠다"고 객기를 부렸다.

그런데 위선적인 민주화(허구, 정치탐욕)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경제대통령 MB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대선때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시대, 평양리모델링" 등을 구가했으며, DJ를 예방해 "6.15 선언과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러한 MB는 중도실용을 앞세워 이념논쟁이 사실상 종식됐음을 시사했으며, 관련하여 지난해 탈북,애국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한나라당 친이측은 당 대표, 대변인까지 나서서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 대북전단발송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더구나 당.정.청 주요 요직에는 과거 친북, 반미, 좌파, 운동권, 노동계출신들이 전향도 하지 않은 채 우글거린다. 당.정.청의 이러한 조직과 인적시스템, 대통령의 애매한 대북인식,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MB정권의 중도퍼러다임이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적개념 부활, 대북 심리전"을 운운한다.

MB정부가 휴전선의 심리전을 전개한다고 했지만 심리전에 필요한 스피커 설치에 약 2주가 소요되고, 북한 주적개념은 "10월 국방백서 변경시 이를 기재한다" 고 했다. 그러나 만약 이명박정권이 6.2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 같은 원칙있는 대북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는 솔직히 보수, 우파, 양식있는 애국인사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담화의 진정성, 확정성, 그 후속조치의 지혜로운 대처, 계속성, 효과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북한주적개념" 이야 10월에 국방백서에 기재하고 군장병들에게 "북한군은 주적" 이라고 교육함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휴전선내 대북스피커방송은 인민군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홍보가 제한적이고, 북이 스피커를 조준사격하면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또한 상대가 공작방송을 계속하면 그 실효성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대북압박수단으로 전단살포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수천만장의 대북전단지(김정일 3부자와 북한체제 허구성 등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담긴)에 달러, 위엔화, 인민폐를 메달아 수시로 북을 향해 날리면 얼마못가 김정일은 항복하거나 북한주민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다.

더구나 이 같은 방법은 위험한 전쟁이 아니니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요, 남한 친북좌파의 반발이유도 없으며, 북의 도발명분도 약하다. 따라서 지금 북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무엇보다 "대북전단지" 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