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을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 ⓒ www.wslc.org^^^

미국의 일부 상원 지도자들과 일단의 전 관리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의회에서 비준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오는 11월 미국 선거로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은 이미 죽은 목숨일 수 있다고 에이피(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풀이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FTA가 체결되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FTA비준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원들은 또 미국의 재정 위기관리 등 한미 FTA비준 이외의 일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 비준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양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야심에 찬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이뤄졌으나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거센 반발 등으로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해 지금까지 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양국간의 수출입의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의회 비준을 촉구하고는 있으나 그 목소리는 작게 들리고 있을 뿐이다.

매사추세츠 출신 존 케리 미 민주당 상원의원과 인디애나 출신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달 서신을 통해 협정 비준은 미국이 일자를 창출할 수 이Td고 양국 간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의회 비준을 하라고 촉구했다.

전 미국 관리들과 외교관들로 구성된 ‘새로 시작하는 정책연구 그룹(New Beginnings policy study group)’은 이번 주 보고서를 통해 협정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며 미국인 일자리 창출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나아가 미국의 신뢰성 및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북한 최고위 관리였던 황장엽이 지난 3월 미 워싱턴을 방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황장엽의 말을 이 그룹은 인용하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강화를 맹세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까지 의회를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는 오바마의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역설적으로 공화당 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협정 비준에 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광범위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많은 수의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미국차는 한국에 극히 적은 수만이 수출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